[논문]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 방안 - 지적도면 정비를 중심으로 -

이원희; 강상구; 정완석

doi:10.22640/lxsiri.2015.45.1.137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 방안 - 지적도면 정비를 중심으로 -
A Methodology for Digital Cadastre on Large National Estate - Focusing on Cadastral Map Revision -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5 no.1 = no.370, 2015년, pp.137 - 150

이원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강상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정완석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초록
AI-Helper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를 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그 대상 중 우선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대규모 국 공유지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유사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에 미리 지적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정비내용은 도형 및 속성오류의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군소필지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세계측지계 변환만으로는 지적도면의 부실성은 해소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methodology on digital cadastre(World Geodetic System Conversion) needs to be specified because the primary target site is discussed for large national estate such as road, river etc. on nationwide. Comprehensively reviews on similar cases and literature reviews to make a methodology for digital cadastre on large national estate, cadastral map revision is required before converting to World Geodetic System. The revisions are on subdivision survey or the other surveys to the necessary area through inspection of geometry and attributes. And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e need of registration conversion and union of parcel to remove small parcel or to remove the inconsistency of land use type. Basically a systematic maintenance of cadastral map is necessary because the World Geodetic System Conversion unresolved the poor cadastral map quality to digital cadastre on large national estat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4)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도면 정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지적정리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대규모 국·공유지의 지적도면 정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공유지의 전체적인 지적정리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방식을 적용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는 사유지필지를 기준으로 일부 소규모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대규모 국·공유지를 지적정비를 위해 쉽게 불부합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대하여 지적도면 정비를 중심으로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유지중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물리적인 객체에 대한대규모 국·공유지를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지를 대상으로 1필지 내부에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가 병행하는 구간으로 도로의 소유구분을 조사하여 분할 선 결정 후 필지별 소유권을 각 관리기관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안 방법

5) 용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 후 매각, 임대 토지 사용 현황을 파악한 후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자와 협의 및 매입의사 확인 후 용지경계선 기준 폭 3m, 면적 100㎡이상의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한다.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한 최근에 가까운 사례가 거의 없어 2009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고속국도의 지적재정비 사례를 통해 그 기준과 지적도면 오류정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사업지구의 국·공유지의 지적자료의 정비가 되어야 하고 국·공유지내부에 사유지 포함여부와 관할청 등을 조사하고 무단점유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한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에 현황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규모에 맞는 세계측지계 변환모델을 적용하여 변환한다. 변환 후에 면적 또는 경계에 관한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변환 방법상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재조사나 등록사항정정으로 정비한다.
대규모 국·공유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과 유사사업 추진사례인 사업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저털 지적정리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현하는 디지털지적정리는 대규모 국·공유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규모 국·공유지란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일정한 폭을 갖되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선형적 객체로 정의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행 대규모 국·공유지 현황 및 토지이용 실태를 분석한다음 이를 토대로 국·공유지의 지적도면 정비방안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사업지구의 국·공유지의 지적자료의 정비가 되어야 하고 국·공유지내부에 사유지 포함여부와 관할청 등을 조사하고 무단점유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한다.
이제까지 도로, 하천, 철도 등의 대규모 국·공유지 건설 과정에서 대상물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소유권 구분에 따라 분할 측량 실시 후 도면 정리 절차를 따랐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웹을 이용한 고속국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도에 대한 필지경계 및 소유권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고속 국도 지적재정비를 추진하였다. 전국 고속국도 24개 노선 2,923㎞ 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대한지적공사 각 지역본부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측량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분할대상지를 결정한 후 현장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실시한 지적분할측량 대상 및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실제 대규모 국공유지의 필지에 걸친 소규모 국공유지 필지들이 걸쳐있는 경우 대규모 국공유지의 필지가 연결되지 못하고 그 범위가 불명확하게 된다. 중앙고속도로에 걸친 소규모 국공유지의 필지들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용도현황을 파악하여 분할 또는 현황측량으로 처리되었다.

대상 데이터

2009년도에 중앙고속도로중 강원도 원주시 일원의 등록사항정정한 대한지적공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거의 대부분 필지들이 면적 공차 외로 인하여 등록사항정정이 수반되는데 일부지역(판부면 금대리)는 면적과 동시에 경계를 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와 사유지 면적의 합계, 즉 우리나라 총면적은 사유지 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지 신규매립, 미등록토지 등록, 토지대장복구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면적과 필지수의 증감자료이다.
본 연구는 국·공유지와 디지털 지적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대규모 국·공유지의 현황 분석과 유사사례 사업지역인 강원도 원주시 중앙고속도로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성능/효과

필지 수량은 전체 3,793만 필지 중에 사유지가 전체의 73.26%인 2,779만 필지, 국·공유지가 26.74%인 1,014만 필지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가?	국·공유지는 국가 내지는 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일체의 토지재산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5),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을 말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상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 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상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무엇인가?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에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정의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연보상 연도별 우리나라 국·공유지 면적은 <표 1>과 같다.
	국·공유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국·공유지는 국가 내지는 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일체의 토지재산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5),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을 말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13)

국토교통부(201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2008-2014년).
곽인선(2011), 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원.
김욱남.최승필(2014), 현 지적재조사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분석에 의한 개선방향연구, 학국측량학회지, 제32권, 제4호.
김행종(2013),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9권, 제1호.
남권모 외(2012),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측량성과처리 모형 개발, 공간정보연구원.
박춘수.홍성언(2013), 지적선진화사업을 위한 임야지역의 효율적 등록 방안,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제1호.
이숙자 외 2인(2008), 국.공유지의 효율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1호.
이원희 외(201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공간정보연구원.
이정빈 외 2인(2010),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국토조사의 최적화 모형, 한국측량학회지, 제28권, 제4호.

원문보기 상세보기
임형택 외(2010), 지적재조사를 위한 국.공유지 경계정비 방안연구, 대전광역시.
정완석 외(2014), 정사 항공영상을 활용한 세계측지계 전환 및 지적경계재확정 방안, 공간정보연구원.
정영진 외(2014), 국가 기반시설 디지털 기반을 위한 연구, 공간정보연구원.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