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주시 원도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총괄계획가 운영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양건; 이상호; 백승헌

doi:10.14577/kirua.2015.17.3.37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중소도시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수의 경험과 전략적 모델을 제시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시 원도심 현황에 적합한 모델을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규모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총괄계획가 그룹을 구성하여 행정, 주민, 기술용역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관계조율과 사업 진행에 따른 독립적 지위와 권한 보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사전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 사후 마을관리운영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제도화를 제시해 독립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총괄계획가 양성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괄계획가 제도에 주목해 제주시 원도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중소도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 매뉴얼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이를 통해 지역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사전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 사후 마을관리운영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제도화를 제시해 독립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방식을 제시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지자체 중 다수의 경험이 축정되어온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의 적용 사례를 통해 총괄계획가 제도의 구체적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행정체계, 사업지 규모, 총 괄계획가 인력 풀(Pool) 등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 주시 원도심에 적용가능한 총괄계획가 제도 모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총괄계획가 제도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제안된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한다.
셋째, 제주시 원도심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적용을 위한 모델을 단기와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앞서 고찰된 요구조건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업규모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총괄계획가 그룹을 구성하여 행정, 주민, 기술용역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관계조율과 사업 진행에 따른 독립적 지위와 권한 보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과 총괄계획가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 지자체 중 다수의 경험이 축정되어온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의 적용 사례를 통해 총괄계획가 제도의 구체적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한다.
셋째, 제주시 원도심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적용을 위한 모델을 단기와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앞서 고찰된 요구조건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업규모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총괄계획가 그룹을 구성하여 행정, 주민, 기술용역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관계조율과 사업 진행에 따른 독립적 지위와 권한 보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문헌고찰해 중소도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한계와 가능성을 총괄계획가의 요구사항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마을만들기부터 축적되어온 경험을 살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을 주민용과 전문가용으로 분리 발간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사업주체 중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참여주체는 주민, 행정, 전문가 집단(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 전문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총괄계획가는 사업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 방향을 일관성 있게 끌어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능/효과

둘째,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적용 사례 고찰을 통해 요구조건의 관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우선 적절한 사업규모의 선정,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성격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문가 추천, 매뉴얼 작성 등으로 지역성과 전문성 담보가 가능함을 밝힐 수 있었다.
반면, 매뉴얼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성과를 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주도의 방식과 이로 인해 총괄계획가의 참여도와 권한이 축소되어 지속성과 독립성, 균형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단기간의 사업추진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사업시행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어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지역성과 다양한 사업구상을 제안할 수 있는 총괄계획 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있어 총괄계획가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전문성, 지역성, 지속성, 균형성(균형감각), 독립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전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 사후 마을관리운영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제도화를 제시해 독립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방식을 제시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었다.
둘째,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적용 사례 고찰을 통해 요구조건의 관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우선 적절한 사업규모의 선정,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성격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문가 추천, 매뉴얼 작성 등으로 지역성과 전문성 담보가 가능함을 밝힐 수 있었다. 반면, 매뉴얼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성과를 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주도의 방식과 이로 인해 총괄계획가의 참여도와 권한이 축소되어 지속성과 독립성, 균형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총괄계획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총괄계획가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 그리고 권한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있어 총괄계획가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전문성, 지역성, 지속성, 균형성(균형감각), 독립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총괄계획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있어 총괄계획가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전문성, 지역성, 지속성, 균형성(균형감각), 독립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위한 노력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전문가 역할이 제한되거나 사업대상 마을의 지역성이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괄계획가 개인 역량과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초기 대상지 발굴과 사업성격 구상 단계부터 참여하여 관리운영단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이론지식, 참여주체들간의 조정능력 등과 더불어 검토와 감독, 계획방향 설정에 대해 행정이나 다른 주체들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체계 역시 동 주민센터의 지원을 기반으로 출발하되 행정편의상 구분보다는 세분화된 사업지 별로 사업지의 특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지역성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이 지원하는 형식을 가져간다면 서울시 등의 기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가졌던 행정중심적인 추진실태를 개선해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경험 있는 타지역의 외부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투입해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하거나 총괄계획가의 인력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을 위해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을 이해하는 지역의 인력 자원을 전무가로 양성해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체계, 사업지 규모, 총 괄계획가 인력 풀(Pool) 등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 주시 원도심에 적용가능한 총괄계획가 제도 모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총괄계획가 제도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제안된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상업에서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 연구가 제주의 원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타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시행하게 될 사업에서 총괄계획가 운영 매뉴얼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논문이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 소도읍에서의 총괄계획가 적용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총괄계획가 양성프로그램은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권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사례를 통해 각 사업단계에서 참여주체들의 관점 변화와 관계구도를 통해 총괄계획가 제도의 중요요소를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괄계획가 제도에 주목해 제주시 원도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중소도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 매뉴얼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논문이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 소도읍에서의 총괄계획가 적용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총괄계획가 양성프로그램은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권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사례를 통해 각 사업단계에서 참여주체들의 관점 변화와 관계구도를 통해 총괄계획가 제도의 중요요소를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면철거에 의한 대규모 정비의 개발방식의 단점은 무엇인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도시설계방식은 전면철거에 의한 대규모 정비의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오랫동안 적층되어 있던 도시의 조직을 밀어내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면서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민간과 공공의 다각적인 노력과 움직임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거주환경을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도시설계방식은 무엇인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도시설계방식은 전면철거에 의한 대규모 정비의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오랫동안 적층되어 있던 도시의 조직을 밀어내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면서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구도심의 공동화와 인프라의 노후화로 도시민의 생활터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도시재생사업5)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즉, 지방중소도시의 부족한 경험과 인적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매뉴얼 등 사업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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