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We summarize the twelve papers carefully selected for aging, pensions, and related issues, The twelve novel papers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sustainability, adequacy, pension reforms. In particular, these twelve papers include depth and extensive discussions for national pension system and ...
We summarize the twelve papers carefully selected for aging, pensions, and related issues, The twelve novel papers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sustainability, adequacy, pension reforms. In particular, these twelve papers include depth and extensive discussions for national pension system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various pension reforms. It will be a great help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We summarize the twelve papers carefully selected for aging, pensions, and related issues, The twelve novel papers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sustainability, adequacy, pension reforms. In particular, these twelve papers include depth and extensive discussions for national pension system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various pension reforms. It will be a great help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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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해식·주은선의 연구는 국민연금제도가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하는 제도임을 논증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1, 2차 연금개혁에서 세대간 공평성을 가장 중심적 의제로 다룬 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제고되었지만 공적연금의 적정성은 축소되었다고 평가한다.
가설 설정
최장훈은 국민전체의 사망률과 차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확률을 산출하고 시간에 따른 사망확률을 전망하여 기대수명과 수익비를 산출하고 있다. 사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확률회귀 계수를 가정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고 확률회귀계수는 상수항이 있는 임의보행과정을 따른다는 CBD(Cairns, Blake, and Dowd) 확장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CBD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된 사망확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국민전체 사망확률로 재조정하였으며, 사망확률 예측모형에 코호트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을 산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안 방법
유병률은 VECM-LC(vector error correction model-Lee and Carter model)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으며 1인당 공단진료 부담비는 이중지수평할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건강보험 수입추계를 위해가입자수, 직장보험료, 국가보조금 및 기타 수입추계를 하였으며, 지출추계는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의료기관별 공단부담진료비와 건강검진비, 그리고 기타 지출추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피부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과 U자형을 따른다는 가정으로 나누어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한 결과, U자형 가정이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가족단위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확률회귀 계수를 가정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고 확률회귀계수는 상수항이 있는 임의보행과정을 따른다는 CBD(Cairns, Blake, and Dowd) 확장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CBD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된 사망확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국민전체 사망확률로 재조정하였으며, 사망확률 예측모형에 코호트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을 산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확보해야할 소득을 ‘필요소득대체율’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현행 다층체계의 역할분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동 연구는 최근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기초연금액의 연동 방식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가 공적연금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평가한다.
본 특집호는 크게 세 부분, 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공·사적 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의제를 다룬다.
데이터처리
또한 인구변수, 제도변수, 경제 변수 측면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결과를 점검하고 동 논문의 결과와 비교·평가하고 있다.
이론/모형
즉, 미래사망률의 변동에 의해 채권의 현금흐름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사망률 추계모형이 필요하게 된다. 매년 새롭게 진입하는 연금수급자의 장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수채권을 매년 발행하게 되므로 사망률 추계에 있어 코호트 효과는 필수적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코호트 효과가 반영된 평균회귀 2요인 사망률 모형을 사용하였다. 장수채권의 발행으로 장수위험을 헤지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어 장기채권의 가격결정(pricing)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장수채권의 실현가능성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박유성·박혜민·권태연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별 유병률과 유병률 추이가 반영된 질병별 진료비를 추계하여 건강보험 재정추계의 정밀도와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유병률은 VECM-LC(vector error correction model-Lee and Carter model)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으며 1인당 공단진료 부담비는 이중지수평할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건강보험 수입추계를 위해가입자수, 직장보험료, 국가보조금 및 기타 수입추계를 하였으며, 지출추계는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의료기관별 공단부담진료비와 건강검진비, 그리고 기타 지출추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수급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역연금의 수익비는 동일하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직역연금보다 높게 나타나 개인의 연금 수익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기여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개정)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연금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대체율 인하(70% → 60%) 및 수급연령 연장(60세 → 65세)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시점은 2023년에서 2036년, 기금소진시점은 2033년에서 204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보험 수입추계를 위해가입자수, 직장보험료, 국가보조금 및 기타 수입추계를 하였으며, 지출추계는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의료기관별 공단부담진료비와 건강검진비, 그리고 기타 지출추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피부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과 U자형을 따른다는 가정으로 나누어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한 결과, U자형 가정이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가족단위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학연금의 개선방향으로 고령화지수를 기여율과 수급률에 반영하여 고령화 현상을 연계하여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현행제도와 3개의 제시안을 비교하여 고령화현상을 기여율과 수급율에 반반씩 부담시키는 제시안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의 기능도 동시에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구조가 동일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연구
김원섭·이용하의 연구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의 한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재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향후 개편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국민연금 + 직역가산 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체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공적연금으로 발전함으로써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연대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적립금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인구-경제시스템”이라는 저자들의 제언처럼, 제도 도입 당시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재검토하고 발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순위별 출산확률, 조건부 순위별 출산확률, 평균 출산연령 등을 모수로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현행제도와 3개의 제시안을 비교하여 고령화현상을 기여율과 수급율에 반반씩 부담시키는 제시안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의 기능도 동시에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구조가 동일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럽연합이 제시한 성공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인 적정성, 지속 가능성, 현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세 가지 기준, 즉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그리고 현대화(modernization)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11가지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C, 2006). 적정성 기준에는 사회적 배제 방지(노인빈곤 방지, 최저소득보장), 적정 생활수준의 유지, 나아가 세대 간-세대 내 연대 강화라는 세부 목표들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기준에는 고용 증진, 생애근로기간의 연장, 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의 건전성 강화, 기여(보험료)와 혜택(급여수준)의 균형 추구, 그리고 적절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사적연금의 발전이라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의 현대화 기준에는 노동유연화와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한 대응, 여성들의 수급권 획득을 위한 제반 여건 강화, 그리고 연금개혁과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같은 세부 목표들이 포함된다.
전통적 방식의 노후대책을 탈피해 어떤 개혁이 진행중에 있는가?
경제성장과 복지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조기)퇴직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국가재정을 압박한 결과이다. 평생직장과 가족의 노인부양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노후대책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혹은 모수적 연금개혁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1차 국민연금개혁의 가장 큰 두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31. 개정)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연금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대체율 인하(70% → 60%) 및 수급연령 연장(60세 → 65세)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시점은 2023년에서 2036년, 기금소진시점은 2033년에서 204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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