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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9 no.5, 2015년, pp.269 - 277
배유정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김용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안석영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 김철민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들이 증가하면서 노후화 된 원전의 해체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경우 원전을 해체하는데 있어 부지 재이용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부지 재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부지해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지해제를 위한 IAEA의 국제적 안전기준(Safety Guide No. WS-G-5.1) 및 국내 관련기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부지해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선량기준 및 국내 부지해제 기준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는 원전 해체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국내 부지해제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years, concern about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growing according to the nuclear power plants aging. Although site reus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doing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view of the internal affairs, there is currently no 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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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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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해제 기준의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 부지해제를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부지 해제 기준의 수립은 원전해체 시 요구되는 고도의 안전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부지해제기준이 설정되면 부지해제목적에 따라 보다 정확한 복원 계획을 설정할 수 있어 해체과정 중 범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노력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을 승인하였는가? |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30년의 설계수명에 도달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기나긴 찬반논쟁 끝에 2022년까지 계속운전하기로 승인했다.[1] 앞선 고리1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도 사용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세계의 모든 원전은 수명을 다해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면 가동을 중단하고,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해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사업자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한편, 2015년 1월 국내에서는 원전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적 수준의 안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사업자는 신규원전의 건설허가 신청 때부터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운영 중에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원전들의 경우 3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EA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일부인 복원계획서에는 규제관리로부터의 해제기준을 포함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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