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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25개(전체 28개 중 M&A관련 규제 4건은 1건으로 함축)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 AHP를 이용한 변수 간 중요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최종 의사결정자 등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방안] 내용에 대해 기술창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기술창업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혁신형 기술을 활용한 창업은 생존율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행 시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 AHP는 최상위 수준의 변수를 만들고 하위 수준의 문제를 계층구조로 만든다. 그 후,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1:1 비교를 통해 변수들의 중요도를 평가한다[28]. AHP 방법은 문제를 계층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쌍대비교를 통한 일관성을 측정하여 판단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 분석에 있어 신뢰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27].
- 분석 대상 기업이 판단하는 규제개선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응용 프로그램인 Super Decision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 가중치를 행렬로 분석하여 최종 중요도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변수 중 2015년 3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과,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분류하여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정의한 25가지 제도개선 내용을 변수로 활용하여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후 도출된 계층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 분석 대상 기업이 판단하는 규제개선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응용 프로그램인 Super Decision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 가중치를 행렬로 분석하여 최종 중요도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변수 중 2015년 3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과,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분류하여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 신용불량자 기록으로 인한 재창업 곤란, 과도한 채무부담, 부실 리스크를 우려한 지원 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었고, 지원방식,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이 요구사항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패자부활, 대표이사 연대 보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벤처의 실패 경험을 자산을 삼자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연대보증제도의 개정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25개(전체 28개 중 M&A관련 규제 4건은 1건으로 함축)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T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평가요소들 사이의 우선순위 비교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4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정책 수혜자인 ICT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를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2015년 3월 현재 제도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정책 시행의 기대효과 및 보완점 등을 분석하였다.
- 그 이유는 1위를 차지한 개선점이 25위를 차지한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하위권에 포함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현재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출된 중요도 순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2015년 3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규제개선 내용 역시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되지 않거나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내용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표 5와 같이 구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정의한 25가지 제도개선 내용을 변수로 활용하여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후 도출된 계층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A변수와 B변수 중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쌍대비교를 통해 두 변수간 상대적 중요도를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발표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서 제안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카테고리에 맞추어 기존에 수행된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기술창업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혁신형 기술을 활용한 창업은 생존율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행 시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 6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 4부를 제외한 57부를 바탕으로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대부분 “J58-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처리
- 예를 들면, A변수와 B변수 중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쌍대비교를 통해 두 변수간 상대적 중요도를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각 설문의 결과 값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활용하여 평가 항목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중치를 순서화하여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다.
성능/효과
- Super Decision을 이용해 규제개선 내용의 기준변수의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표 3과 같이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업 촉진, 입지확보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 그 결과 ‘효과기대’ 후보군으로 벤처신청 가능업종 확대, 휴·겸직 대상/기간 확대, 개인의 투자펀드 참여 허용, 투자펀드 출자자 범위 완화, 공공기관 조달문제 해결, 직접생산 점검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분석결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내용에 대해 ICT 기업의 CEO는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업 촉진, 입지확보 관련 내용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재도전과 관련하여 백필규(2011)는 기업 실패요인과 재기 성공요인 조사를 통해 실패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26]. 신용불량자 기록으로 인한 재창업 곤란, 과도한 채무부담, 부실 리스크를 우려한 지원 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었고, 지원방식,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이 요구사항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패자부활, 대표이사 연대 보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 특히 판로 확대 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개선 내용이 아직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만족도와 성과측정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ICT 분야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샘플의 수가 부족했다. 향후 보다 많은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세부 분야별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후보군은 중요도가 낮고 현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제개선 내용 시행 전 ICT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마련된 개선책의 수정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개선책을 명확히 판단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ICT 분야에 맞는 개선책을 추가·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본 후보군에는 자금조달 및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규제가 개선될 경우 창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 기존의 연구는 정책 수행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시행 직후의 정성적인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AHP를 이용해 정량적으로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기대효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ICT 분야에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ICT 분야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샘플의 수가 부족했다. 향후 보다 많은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세부 분야별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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