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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온라인 아동 보호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5 no.4, 2015년, pp.32 - 37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나중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정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태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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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 회의에서 Anonymous attribute assurance 제목의 SP로 진행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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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3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온라인 아동보호 표준과 관련된 내용은 [1,2,3]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2013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보호 표준과 관련된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2008년 11월, ITU 내에 사이버보안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공동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전략그룹 GCA 내에 COP Initiative 협력 결의를 발의하였으며, 2010년 PP-10 결의 179에 의하여 그 활동이 재조명되었다. GCA에서 COP Initiative 협력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공간에서 아동들을 위협하는 요소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위협요소들을 인지하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툴)을 개발하고, COP 활동을 위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ITU-T SG17,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활동 현황을 소개하였다. 아동 온라인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상의 문제점이다.
  • ITU-T SG17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보호 관련 표준화 아이템으로는 2013년 8월에 Q7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강화된 이용자 인증을 위한 속성 바인딩 이라는 아이템이 있다. 이 아이템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의 여러 속성값을 이용하여 기존의 인증방식보다 향상된 인증기능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사이버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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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과 역효과는 무엇인가? 인터넷의 확산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온라인교육을 비롯하여 게임과 음악 등 문화생활과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반면 다양한 역기능과 역효과를 동반하기도 한다. 불법 콘텐츠의 유통, 사이버폭력, 포르노, 온라인게임 중독, 온라인 사기 등 온라인 세상에서 어린이에게 노출된 위험은 점점 더 다양해지며 심각해지고 있다.
속성정보 수집 모델을 분류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속성정보 수집 모델을 분류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된다. 하나는 속성 수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중재하는 가이다. 여기서 중재라 함은 수집 메커니즘을 최초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검증이란? 연령검증이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정보(정확한 연령 값은 제공하지 않음) 및 기존의 인증방식보다 향상된 인증기능을 제공하는 표준이다. 제안된 이 표준의 특징으로는 특정 웹 브라우저나 웹 브라우저용 플러그인 없이도 사용자의 연령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구조를 제시하며, 해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해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때, 각 국의 정해진 나이 기준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당나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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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김태경, "COP 보안기술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pp.13-18,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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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흥룡, 진병문, 나재훈, 염흥열, "정보통신망에서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국제표준화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pp.7-12,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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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재훈, 김태경, "청소년 아동보호 표준화", 정보보호학회지 제23권 제3호, pp.28-31,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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