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s the post-cold war era and globalization go on, national security problems which were not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errorism, crime, environmental disasters, economic crises, cyber-terrorism, diseases, and energy problems threat humanity and nations and demands changes. Also,...
As the post-cold war era and globalization go on, national security problems which were not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errorism, crime, environmental disasters, economic crises, cyber-terrorism, diseases, and energy problems threat humanity and nations and demands changes. Also, with the change, the concept of "big government" has emerged as the role of nation expanded. The modern society sees every country change from small government to big government in order to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security is needed in order to comprehensive protection of citizens beyond outside invasion such as crime, new disaster, terrorism. In Korea, incidents such as Cheonan-Ham, Yeonpeyong-Do, foot-and-mouth disease, Ddos terrorism, pirates hostages, mad cow disease, AI are happening and the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and the summit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at a standstill. Als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center, countrol tower, national security system, cooperation with citizens,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re needed.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on the reestablishment of new national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aris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system of Korea and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leading country in this field. Als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ct is needed as a statute for effective function as currently various law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dispersed.
As the post-cold war era and globalization go on, national security problems which were not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errorism, crime, environmental disasters, economic crises, cyber-terrorism, diseases, and energy problems threat humanity and nations and demands changes. Also, with the change, the concept of "big government" has emerged as the role of nation expanded. The modern society sees every country change from small government to big government in order to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security is needed in order to comprehensive protection of citizens beyond outside invasion such as crime, new disaster, terrorism. In Korea, incidents such as Cheonan-Ham, Yeonpeyong-Do, foot-and-mouth disease, Ddos terrorism, pirates hostages, mad cow disease, AI are happening and the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and the summit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at a standstill. Als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center, countrol tower, national security system, cooperation with citizens,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re needed.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on the reestablishment of new national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aris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system of Korea and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leading country in this field. Als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ct is needed as a statute for effective function as currently various law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disp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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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한국의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인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가설 설정
셋째, 대테러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6개국에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대테러법 제정은 국제적 추세이며(국가정보원 2013: 3-4), 국제기구 · 외국 정부와 테러혐의자 추적 등 공조가 활성화 되고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센터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위협통합센터(TTIC), 영국은 합동테러분석센터(JTAC), 캐나다는 안전정보부 산하 종합국가보안평가센터(INSAC), 호주는 보안정보부 산하 국가위협평가센터(NTAC)을 각각 설립하여 대테러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채제병, 2004: 57-61).
성능/효과
다섯째, 전체적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측, 예방, 대비,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테러 대응 및 위기관리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정보 수집, 과학적인 판단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이 체계적,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끝으로 신속한 대응, 복구, 즉각 조치, 효율적 복구와 합리적인 보상제도 표준화 작업과 정부부처 예산확보를 하여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의 장을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되어져야 선진국형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중심이 강력한 체제로 테러 대응 관련 부처의 통합, 조정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도 재정지원과 기구의 확대 및 단계별 위기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되도록 조직정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새로운 부를 만들어 관련된 각 부처가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획일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기존의 정부 부처의 확대 및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중심이 강력한 체제로 테러 대응 관련 부처의 통합, 조정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도 재정지원과 기구의 확대 및 단계별 위기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되도록 조직정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새로운 부를 만들어 관련된 각 부처가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획일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기존의 정부 부처의 확대 및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포괄적인 신학문적 안보, 위기 및 테러 대응 분야에서의 학문적 영역이 정립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 학계와 협조체제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분야별 전문가 양성, 위기대응전문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훈련교육이 강화될 전문기관의 교육원 확대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령별, 수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위기관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구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실무매뉴얼과 민간단체 · 시민단체와 협력의 현장매뉴얼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환경적 매트릭스를 만들어 포괄적인 광의적 영역과 협의적 영역을 개선하여 테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국가안보와 테러대응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등의 다변화된 요인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캐나다의 법에서 정의하는 테러행위는 무엇인가?
"테러행위(terrorist activity)란 (제4조(Criminal Code 제83.01조)) 10개 국제협약(테러관련 9개 협약 외 테러자금억제협약 포함)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와 정치 ․ 종교․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인 또는 정부에 작위 ․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해 생명 ․ 신체상 위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한국의 대테러대책위원회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20개 부처가 각기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과의 여러 가지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관별 테러대응 및 조직이 존재할 뿐 테러대응을 위한 명확한 권한과 범위,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정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대테러 업무의 교육, 홍보, 경보발령, 정보수집 등 테러활동의 전반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테러 대책기구의 컨트롤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협조와 통제를 하기 어려운 정책적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HSC가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
HSC의 신설은 테러리스트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수호하고, 잠재적인 테러 공격울 감소시키며, 공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방, 주, 지방부처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강화 필요성이 9.11 테러 이후 절실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HSC의 등장은 국가 테러대응과 관련하여 종전에 NSC가 담당하던 미국 내 테러 위협이나 공격과 관련된 정책운영에 관한 책임이 HSC로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제성호, 20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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