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난구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연구

순길태

doi:10.7837/kosomes.2015.21.4.409

수난구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stematic Management of Civilian Forces for Efficient Search and Rescue Mission in the Ocean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1 no.4 = no.69, 2015년, pp.409 - 420

순길태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I researched, analysed and compared the examples of civilia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uxiliaries of world lead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America, and the Korean volunteer fire fighting team. Through this, I suggest that the decentralized civilian maritime search and rescue forces of Maritime Rescue and Salvage Association and KCG Civilian Auxiliary should be united into unified search and rescue system and establish legal basis for stabilized support and development. It seem that we should organiz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government to have centralized control of rescue mission as in the cases of America and Canada and elivate rescue mission capability with systemized education and training entrusted to specialized external training organization. I proposed to establish financial support such as fund for the stabilized status of civilian auxiliary, domestic and overseas training session for the civilian auxiliary to inspire integrity and sense of duty as a part of maritime search and rescue for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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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국민안전처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사고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난사고 발생 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현주소와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국의 수난 구호체제는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민간을 활용한 해양구호체제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조직은 해수면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있으며, 내수면이나 하천에서는 119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전문적인 구조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를 외국 민간해양구조세력 및 내수면 구조세력인 의용소방대와 법체계, 재정확보, 교육ㆍ훈련 등 분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해양구조 세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민간수난구호체계와 국내 소방본부에서 활용하는 의용소방대의 관리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취약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처럼 수난구호에 대한 연구 및 민간구조 세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문제나 개선방안에 관한 제시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민간을 활용한 수난구호 체제의 확립을 위해 법령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수난구호의 민간참여에 대한 적합성 및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국내 외 유사단체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다섯째, 해양선진국 민간단체는 정부 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역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정부나 기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경에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난구호법」 을 개정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법정 단체화 하였으며, 내부 지침을 통하여 ‘민간해양구조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수색구조 책임조직과 구역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수색구조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첫째, 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업종사자, 레저사업자, 잠수사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요청에 구조지원이 가능한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처음 선정된 대원들을 상대로 연안에서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할 ‘기초과정’,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대원 상대 근해구조나 기상불량 시황천구조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선박 예인에 필요한 ‘예인교육’ 등 단계별로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구축을 제안한다.

대상 데이터

의용소방대는 2014년 12월말 현재 전국 시도 3,628대 94,6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실적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등 소방업무 254,408건에 1,620,619명이 참여하였다(소방행정통계, 2015).
일본의 민간해양구조단체는 1889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일본수난구제회라 명명하고 있다. 조직은 지방구난회 소속 구난소 지소 1,30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SAR과 해상구급구조 및 각종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교육, 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자체 지침을 통하여 단순히 간담회, 교육 등으로 규율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 상시훈련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미국, 캐나다 등 해양선진국의 경우 정부보조금 등 국고지원이 있었으며, 의용소방대 역시 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간 6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경우 법정단체임에도 정부보조금 등 국고지원이 없이 운영비를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에는 2015년 약 2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출동 수당 등 실비지급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①해양경비안전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②지방본부, 해경서별대규모 민 관 군 합동훈련 시 이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유도하여 민간구조 활성화 및 팀워크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민간해양구조세력 중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호법」 에 설립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여타 관리, 운영, 재정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의 경우 출동수당 뿐 아니라 자녀들의 장학금, 국내 외 연수, 출장비 등 12개 항목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간해양구조세력의 경우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다.
셋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직접적인 지휘 및 교범의 승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휘를 하고 있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 및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휘권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경우 임면뿐만 아니라 복장, 복무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해양민간구조세력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관리, 운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셋째, 사건, 사고 발생 시 민간구조 세력에 대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휘체계가 불비하여 수난사고 현장에서의 일사분란한 지휘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령과 훈령 등을 통하여 지휘 및 통솔 체계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셋째,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조난상황 발생 시 출동한 활동을 기준으로 활동비와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ㆍ훈련에 동원될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해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수당 등 예산지원은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해양민간구조 분야 역시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대안으로 첫째,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통합체계를 갖춘다면 해양사고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기상이 불량한 황천 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법률에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설립과 회의 자격 등 최소한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자체 지침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립, 복무, 경비 등 모든 규정을 담아 의용소방대처럼 특별법의 형태로 법제화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조난선박을 예인할 경우 수혜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에서의 수난구호 및 구조의 협력자, 보조자로서 사고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들의 사기와 복지 향상을 통해 수난구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8)

Lee, S. Y. and C. M. Lee(2010) "A legal Considera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by Maritime Accident -Focusing on SAR and Ship Salvag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19, No. 4,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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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 H.(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ing efficiency by adopting the New Governance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Study on the effect of policing efficiency by adopting the New Governance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p. 29.
Lim, C. H.(2012),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Activation of Marine Salv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8, No. 4, pp. 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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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2015), http://ko.wikipedia.or/.
KAIHO(2015), http://www.kaiho.mlit.go.jp/.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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