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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6, 2015년, pp.47 - 73
박은옥 (Institution of Arbitration Law & Practice, Dickinson School of law,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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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매도인의 기본 의무는 무엇이 있는가? | 이렇듯 50여년에 걸쳐 완성된 CISG는 총 4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3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들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한 규정 뿐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 상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기본 의무로는 물품의 인도 의무, 서류의 인도 의무,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데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더불어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의무나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또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상응하여 CISG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인도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주어지는 구제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대한 평가는? | 이에 각 나라들은 서로 상이한 법규를 통일화 하여 그 법규들 간의 충돌을 제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이의 가장 성공적인 예는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CITRAL)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CISG'라 한다))이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와 관련한 각국의 서로 다른 법체계를 조화시키려고 했던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 주요 무역 강대국을 포함하여 현재 70여개 이상의 나라들이 가입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CISG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따른 모든 법적 문제를 규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그리고 계약위반 시 그 구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 |
CISG는 총 몇 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이렇듯 50여년에 걸쳐 완성된 CISG는 총 4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3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들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한 규정 뿐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 상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기본 의무로는 물품의 인도 의무, 서류의 인도 의무,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데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더불어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의무나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또한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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