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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 연구
A Study on CIETEC Arbitration Cas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and Reduction under CIS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1, 2011년, pp.133 - 158  

송수련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e of CIETE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ward on the dispute arising from Cotton Sale Contact which deals with damages and reduction of the price. Especially this case focused on the effect of reduction of the price to d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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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ISG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제한의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 CISG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제한의 결정적 기준은 채무자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존부로, 채무자가 예견가능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인정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란? 과거 중국의 대외무역중재사건의 전담기관이자 현재 중국의 국제무역중재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이하 ‘CIETAC’이라 한다)는 비정기적으로 스스로의 판정문을 분야별1)로 선별하여 출간한다. 가장 최근의 출간물은 2006년의 것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판정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 물품매매와 관련한 사건은 58건에 이른다.
CISG는 어떻게 적용범위를 규정하는가? CISG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제한의 결정적 기준은 채무자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존부로, 채무자가 예견가능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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