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거래상 권리포기 선하증권과 관련된 해상화물보험의 대위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rrender B/L and the Subrogation Claim of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5, 2015년, pp.71 - 94  

이재성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surer's right to take legal proceedings in the name of the assur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caused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amounts recovered in subrogation actions, known in practice si...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해상화물보험대위청구권에 기초한 최근의 판례로서 권리포기 선하증권에 관해 대위청구권이 논쟁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그 배경・향후의 과제 등에 대해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 예컨대 가까운 대만의 경우 부산에서 이틀이면 선박이 도착하는데, 선적서류는 선박이 도착한 후 나중에 도착하면 미리 이 증권을 제시하여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선하증권의 도착이 지연되어 화물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은행 네고가 아닌 경우에 사용되며 다시 말해 신용장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 운송서류를 발행해서 원본 운송서류 관리상의 어려움과 복잡한 인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화물인도를 이행할 수 있다.

가설 설정

  • 14) ① 권리포기된 시점에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② 화환어음의 담보기능이 없으며 Incoterms와 UCP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신용장거래와 D/A・D/P 거래 등 화환어음에 따른 결제에 는 부적합하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란 무엇인가?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은 무화환(담보)신용장1)의 무역거래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근거리 무역상거래시에 원선하증권보다 물건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2) 통상 이것은 근거리 국가 간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래시에 발행된다.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은 무화환(담보)신용장1)의 무역거래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근거리 무역상거래시에 원선하증권보다 물건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2) 통상 이것은 근거리 국가 간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래시에 발행된다.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대부분이 중국행일때 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라는 상관습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논쟁하는 분쟁사례에서는 이면약관의 중재규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판례가 보이고 있다.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대부분은 중국행의 경우에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유사한 선하증권의 조기입수편법으로서의 해상화물운송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다. 또한 권리포기 선하증권에서도 중국 해상법상의 요건5)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선하증권의 보증인도가 상관습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 포기 선하증권에 대해서도 그 소권의 귀속 등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점도 많지만,6) 향후도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해상운송방법으로서 계속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대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