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5, 2015년, pp.71 - 94
이재성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The insurer's right to take legal proceedings in the name of the assur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caused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amounts recovered in subrogation actions, known in practice si...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란 무엇인가? |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은 무화환(담보)신용장1)의 무역거래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근거리 무역상거래시에 원선하증권보다 물건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2) 통상 이것은 근거리 국가 간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래시에 발행된다. | |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은 무화환(담보)신용장1)의 무역거래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근거리 무역상거래시에 원선하증권보다 물건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2) 통상 이것은 근거리 국가 간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래시에 발행된다. | |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대부분이 중국행일때 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라는 상관습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논쟁하는 분쟁사례에서는 이면약관의 중재규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판례가 보이고 있다.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대부분은 중국행의 경우에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유사한 선하증권의 조기입수편법으로서의 해상화물운송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다. 또한 권리포기 선하증권에서도 중국 해상법상의 요건5)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선하증권의 보증인도가 상관습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 포기 선하증권에 대해서도 그 소권의 귀속 등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점도 많지만,6) 향후도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해상운송방법으로서 계속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대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