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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은행관습상 Surrender B/L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The Limitations against the Use of Surrender B/L under the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201 - 220  

서정두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which is signed by the carrier or his agent acknowledging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bound for the destination and stating the terms on which the goods so received are to be carried. Therefore, the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of title ena...

주제어

#권리포기 선화증권   #선하증권   #국제표준은행관습   #은행관행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역매매의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인가? 격지자간 무역매매의 대금결제는 물품의 현실적 인도보다 서류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물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B/L)을 들 수 있는데, 선화증권은 법률적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documents of title)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권리증권에서 선화증권이라 함은 무엇인가? 즉, 권리증권으로서의 “선화증권”이라 함은 그 증권상에 표시된 물품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점유는 물품 자체의 점유와 동일하며, 또 선화증권의 배서나 교부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해석적 점유, 물품의 소유권 및 물품의 수령권 등을 이전시키는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무역매매의 대금결제에서 물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무엇인가? 격지자간 무역매매의 대금결제는 물품의 현실적 인도보다 서류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물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B/L)을 들 수 있는데, 선화증권은 법률적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documents of title)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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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대한상공회의소.한국금융연수원,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대한상공회의소.한국금융연수원, 2013. 7. 

  2. 박성철, "신용장거래에서 Surrender B/L 이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3. 12 

  3. 서정두,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선화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습", 무역상무연구 제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6. 2. 

  4. 서정두, "UCP 600 이후 선화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무역상무연구 제4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2. 

    원문보기 상세보기

  5. 서정두, ISBP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8. 11. 

  6. 이균성, 해상법판례연구, 해운산업연구원, 1989. 

  7. 채진익,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원문보기 상세보기

  8. 최병권, "국제무역거래상 Surrender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4. 4. 

  9. 古田伸一, "物流關係法判例主要事項摘要", 物流問題硏究, 第58？, 2012. 

  10. Christensen, Kim, "The anatomy of 'shipment' in L/C transactions", Insights into UCP 600 (DCI Vol. 14 No. 1), ICC Pub. No. 682, 2008. 

  11. Colinvaux, Raoul ed., Carver's Carriage by Sea, 13th ed., 1980. 

  12. Comyn, Emily, "Transport articles : the shipping industry's perspective", Insights into UCP 600 (DCI Vol. 13 No. 2), ICC Pub. No. 682, 2008. 

  13. Davis, A.G.,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London, 1965. 

  14. Gutteridge, H.C. & Megrah,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London, 1984. 

  15. Heiskanen, Saku, "Should B/Ls have been excluded from UCP 600 article 17 ?", Insights into UCP 600 (DCI Vol. 13 No. 3), ICC Pub. No. 682, 2008. 

  16.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 No. 632, 2002. 6. 

  17. Sassoon, D.M. & Merren, Orren, C.I.F. and F.O.B. Contracts, Stevens & Sons, 1984. 

  18.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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