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보다 기존에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프로젝트는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각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오역하여 입찰공고가 잘못 공시됨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의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제때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건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보다 기존에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프로젝트는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각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오역하여 입찰공고가 잘못 공시됨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의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제때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to repair and reinforce newly built structures and facilities has been on the rise compared to the number of new construction projects, accounting for more than 90 percents of all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by specialty construc...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to repair and reinforce newly built structures and facilities has been on the rise compared to the number of new construction projects, accounting for more than 90 percents of all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by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as some of the ordering parties fill out the required tasks incorrectly, the wrong information on construction bids is announced, and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that hold a license and technology are unable to get the job at the right time. As such, it is critical to prevent unnecessary time and expense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incorrect bid announcement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definitions, because the tasks of each specialty construction work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f construction industry are vague. Therefore, the causes and problem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rrection cases of bid information, and a plan that can address the problem will be propose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to achiev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bidding service for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to repair and reinforce newly built structures and facilities has been on the rise compared to the number of new construction projects, accounting for more than 90 percents of all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by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as some of the ordering parties fill out the required tasks incorrectly, the wrong information on construction bids is announced, and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that hold a license and technology are unable to get the job at the right time. As such, it is critical to prevent unnecessary time and expense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incorrect bid announcement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definitions, because the tasks of each specialty construction work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f construction industry are vague. Therefore, the causes and problem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rrection cases of bid information, and a plan that can address the problem will be propose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to achiev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bidding service for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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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문제는 모호한 법령문구와 불분명한 영업범위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통하여 전문건설업 입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주요 입찰공고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발주사례를 통하여 현재 실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입찰공고 이전단계에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실시, 소규모 복합공사의 명확한 정의변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의 경기도내에서 도/시/구청, 공기업, 교육기관, 군부대, 민간 등에서 발주한 전문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정정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발주사례를 통하여 현재 실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입찰공고 이전단계에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실시, 소규모 복합공사의 명확한 정의변경을 제시하였다. 수년째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각종 건설 사업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2년간 (2014년 1월~2015년 5월)의 대한전문건설협회(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KOSCA) 경기도회에서 조사한 전문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정정 사례 40건(2014년:13건, 2015년:2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사례들을 연도별, 발주자별, 공사금액별, 입찰공고 정정유형별로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전문건설공사 입찰공고 사례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건설공사 입찰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인 경기도내 143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효부수 중 50%가 “입찰공고 전 사전수요조사 실시 및 매뉴얼 마련” 항목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개정” 항목이 26.
전문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사례들을 연도별, 발주자별, 공사금액별, 입찰공고 정정유형별로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례를 통하여 각 요인별로 분류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2년간 (2014년 1월~2015년 5월)의 대한전문건설협회(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KOSCA) 경기도회에서 조사한 전문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정정 사례 40건(2014년:13건, 2015년:2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각 연도별, 발주자별, 공사금액별, 입찰공고 정정유형별로 수치화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통하여 전문건설업 입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주요 입찰공고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건설공사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1) 발주자가 입찰공고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에 대하여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입찰공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발주자별 입찰공고의 정정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서는 민간기업의 건수(4건)보다는 공공기관의 건수(36건)가 많이 나타났다.
2) 완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개량·보수·보강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3)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3억 원 미만전문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정정건수가 39건 중 2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에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었다. 현재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범위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다.
1) 발주자가 입찰공고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에 대하여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입찰공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발주자별 입찰공고의 정정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서는 민간기업의 건수(4건)보다는 공공기관의 건수(36건)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발주를 통한 전문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공공 발주자의 사전수요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인 경기도내 143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효부수 중 50%가 “입찰공고 전 사전수요조사 실시 및 매뉴얼 마련” 항목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개정” 항목이 26.67%,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명확한 정의” 항목이 23.33%를 차지하고 있다.
후속연구
전문건설공사는 각 지역마다 현장의 여건이 다르므로 그 사례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발주사례에서의 문제점은 몇 년간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지역에서 발주된 전문건설공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주요 입찰공고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건설공사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발주사례만을 표본으로 최근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건설공사는 각 지역마다 현장의 여건이 다르므로 그 사례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발주사례에서의 문제점은 몇 년간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례를 통하여 각 요인별로 분류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2년간 (2014년 1월~2015년 5월)의 대한전문건설협회(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KOSCA) 경기도회에서 조사한 전문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정정 사례 40건(2014년:13건, 2015년:2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각 연도별, 발주자별, 공사금액별, 입찰공고 정정유형별로 수치화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전문건설공사의 발주사례만을 표본으로 최근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건설공사는 각 지역마다 현장의 여건이 다르므로 그 사례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발주사례에서의 문제점은 몇 년간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지역에서 발주된 전문건설공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종합건설업체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형태로 수주하여 해당 공사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3]. 이들은 전체공사 중 전문공종을 맡아서 시공하므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4].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공종에 대한 반복적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기능과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4].
전문건설업체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형태로 수주하여 해당 공사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3]. 이들은 전체공사 중 전문공종을 맡아서 시공하므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4].
건설 프로젝트에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들은 전체공사 중 전문공종을 맡아서 시공하므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4].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공종에 대한 반복적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기능과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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