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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모의를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전력가격 및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 연구
Impacts of Energy Tax Reform on Electricity Prices and Tax Revenues by Power System Simulation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4 no.3, 2015년, pp.573 - 605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연구실) ,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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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proposed scenarios of tax reform regarding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since July 2015 and July 2014, estimated its impact on SMP, settlement price, tax revenue from year 2015 to year 2029. These scenario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andard scenario. To estimate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순환 단전 사태는 언제 발생하였는가?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15일에 순환 단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기존의 공급 확보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기존의 공급 확보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 단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15일에 순환 단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기존의 공급 확보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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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강만옥.강광규.조정환,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녹색성장연구 2011-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2. 김승래,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2011, pp. 143-167. 

  3. 김태헌.박광수.최도영.이상열, 국가에너지수급분석 - 에너지세제 개편안 연구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출연과제 기본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4. 김형태. 이성우, 김규민, 권민성, 김욱, 정해성, "SUDP 알고리즘을 이용한 SMP 예측 에 관한 연구", 2012년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10, pp. 424-425. 

  5. 노동석, 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3-2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p. 149-160. 

  6.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0호,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 2014. 

  7. 법제처, 대통령령 제2634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8.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 

  9. 장인의공간, "발전계획과 전력계통 모의기법", 내부자료, 장인의공간, 2011a. 

  10. 장인의공간, M-core 사용자 설명서 v.1.3, 장인의공간, 2011b. 

  11. 장인의공간, 전력시장 분석모형 M-Core 개선 및 입력 DB 구축, 장인의공간. 2013. 

  12. 장후석, "원자력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조사-원자력에너지 필요성은 공감, 그러나 내 집 앞 건설은 곤란! 전기료 인상도 NO",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REPORT, 12-04(통권 제50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13. 지상호, 김신아, 유연탄과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KEPCO 경제경영연구원 CEO REPORT, 제14-6호, 2014. 

  14. 지식경제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5-2029)", 지식경제부, 2015. 

  15.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의결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15. 

  16.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2014. 12. 31 개정)", 발간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15. 

  17.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설비 기본 입력 자료 산정", 내부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12b. 

  18.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설비 건설이행 현황", 내부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14. 

  19.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실적" 각 호, 한국전력거래소, 2014. 

  20.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 Quarterly Statistics First Quarter 2014, OECD/IEA, 2014. 

  21. Voorspools, K., I. Peersman, and W. D'haeseleer, "A comparative analysis of energy and $CO_2$ taxes on the primary energy mix for electricity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Research, 29, 2005, pp. 8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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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Wild, P., P. W. Bell, and J. Foster, "The Impact of Carbon Pricing on Wholesale Electricity Prices, Carbon Pass-Through Rates and Retail Electricity Tariffs in Australia," EEMG Working Paper, #5, Energy Economics and Management Group,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Queensland, 2012. 

  24. 기획재정부, 2014. 7, www.mosf.go.kr 

  25. 산업통상자원부, 2014. 7,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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