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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변동과 MBS 조기상환의 관계, 그리고 그 정책적 함의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Market and MBS Prepay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1 no.4, 2015년, pp.91 - 105  

한상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  왕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MBS의 위험 요소인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MBS 조기상환의 주요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환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MBS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경기 하강기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압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 조기상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또한, MBS 도입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투자재에서 주거안정으로)과 그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MBS를 통해 주택자금의 조달이 수월해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was introduced in 1999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market and prevent potential speculation. However, research on MBS is limited, so this paper try to narrow the gap by focusing on the factors relating the pre-payment risk of MBS. We used Granger Causality Valida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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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BS 조기상환율에 미치는 요인을 부동산경기변동 별로 측정하고자 한다. 부동산경기변동의 측정에 있어서 주택가격지수는 중요한 측정지표 중 하나이다.
  •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경기변동별로 MBS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 조기상환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변수로 선택된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5대광역시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HP필터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부동산경기 변동을 파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MBS에 대한 조기상환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VAR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변수들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MBS의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MBS의 합리적인 가격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MBS 활성화 및 주택금융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MBS에 대한 조기상환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VAR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변수들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MBS의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MBS의 합리적인 가격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MBS 활성화 및 주택금융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MBS시장은 거대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주택자금 조달 확대, 자기자본비율 제고, 금리변동위험 회피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MBS의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의 MBS의 조기상환은 통상적으로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차환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한국의 MBS의 조기상환은 이와 더불어 주택가격의 상승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박연우, 방두완(2011)은 상승기와 하강기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짧은 시계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로 부동산경기를 나누고, 각 경기마다 MBS 조기상환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여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 따라서 MBS라는 제도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정책목적과 부합하게 MBS 제도가 활용되어 왔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포함하여,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CD91금리를 추가하여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는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MBS 시장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국가들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택을 자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가격의 변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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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가격 변수로 무엇을 사용하였나요? 주택가격 변수로는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 종합지수, 5대 광역시 아파트매매가격 종합지수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주택유형인 아파트를 선정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MBS는 주택구입 수요자의 경우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나요? MBS는 주택구입 수요자, 대출금융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주택구입 수요자의 경우, 대출 금융회사의 주택자금 공급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자금 차입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주택대출의 장기 저리화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대출금융기관의 경우, 유동화를 통하여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함으로써 주택대출 보유 시 수반되는 신용위험 및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IS 비율, 고객의 확대, 수익구조의 다양성 등의 이점을 얻게 된다.
MBS에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자의 위험 2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론적으로 MBS 에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자의 위험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차주의 부도 발생 시 나타나는 위험이며, 두 번째는 조기상환위험이다. 조기상환이란 채무자가 약정 만기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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