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ramework. From 2010 to 2013, 42 projects (145 cases, 88,899 million won) were implemented by 14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size has been decreased over 4 years, besides most of main projects were continued. The budgets were largely used for wetland project of cities and coun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may have considerable potential values in wetland conservation, while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their overall effectiveness in the society. Diverse wetland management practices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ve accumulated funda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for an effective local conservation. These administrative experiences will further benefit other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wetland management framework. To accelerate policy diffus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 Province needs to promote and share lea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Enhanced local government framework by the legislation at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support country-level management plans and practices.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ramework. From 2010 to 2013, 42 projects (145 cases, 88,899 million won) were implemented by 14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size has been decreased over 4 years, besides most of main projects were continued. The budgets were largely used for wetland project of cities and coun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may have considerable potential values in wetland conservation, while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their overall effectiveness in the society. Diverse wetland management practices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ve accumulated funda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for an effective local conservation. These administrative experiences will further benefit other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wetland management framework. To accelerate policy diffus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 Province needs to promote and share lea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Enhanced local government framework by the legislation at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support country-level management plans and practic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해 수년 간의 결과를 축적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한 경상남도를 표본사례(case study)로 지방정부에 의한 습지보전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진행할 습지보전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실행된 습지보전과제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 지난 4년간(2010~2013년) 수행된 습지보전실천과제의 수와 범주, 과제 수행기간을 분석하였다.
세부과제명과 예산은 환경부 디지털도서관(MOE, 2014)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각 과제의 성공여부 또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 않았고 수치화 또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만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해당과제의 주관기관은 경상남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시, 군)과 중앙행정기관(청, 廳), 도내실과(室課), 직속기관(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1))등으로 구분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2) 과제범주 별 예산과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과제범주 별 규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과제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과제의 추진기관(중앙정부, 시, 군 등)을 파악하여 습지보전과제의 지역적 배분을 이해하는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해 수년 간의 결과를 축적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한 경상남도를 표본사례(case study)로 지방정부에 의한 습지보전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진행할 습지보전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실행된 습지보전과제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 지난 4년간(2010~2013년) 수행된 습지보전실천과제의 수와 범주, 과제 수행기간을 분석하였다. 범주 별 과제 수는 지방정부가 습지보전활동 중 어떤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실천과제의 범주별 과제 수와 예산의 변화와 년도 간의 상관관계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을 기반으로 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zLM)을 통해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과제 수와 예산으로 지정하였고 범주형변수(categorical predictors, factor)와 공변량(covariance)은 과제의 범주와 년도로 각각 지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통계페키지(PASW Statistics 18, IBM,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습지보전담당계는 습지보전 실천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습지 내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습지 보전과제 분석을 위해 경상남도청 습지보전담당계를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연도별 습지보전실천과제의 목록 및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차 경상남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이 2009년에 수립되면서 대부분의 과제들이 201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연속과제가 많기 때문에 실행건수로 보면 145건이 진행되었다. 과제의 연속성 (과제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과제(15과제, 35.
데이터처리
각 년도별 또는 과제 범주별 예산, 평균과제 수 등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1). 기술통계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약 값(평균, 빈도수 등)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으로 주로 이산변수나 연속변수를 분석함에 활용된다.
독립변수(년도)와 종속변수(과제 수, 예산 등) 간의 상관관계와 증감은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RA)을 통해 계산된 보정된 상관계수(adjusted r2)와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ß)를 통해 각각 확인하였다.
이론/모형
독립변수(년도)와 종속변수(과제 수, 예산 등) 간의 상관관계와 증감은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RA)을 통해 계산된 보정된 상관계수(adjusted r2)와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ß)를 통해 각각 확인하였다. 실천과제의 범주별 과제 수와 예산의 변화와 년도 간의 상관관계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을 기반으로 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zLM)을 통해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과제 수와 예산으로 지정하였고 범주형변수(categorical predictors, factor)와 공변량(covariance)은 과제의 범주와 년도로 각각 지정하였다.
성능/효과
대상기간 동안 습지보전과제에 총 88,899백만원의 예산이 42개 과제에 지원되었다(과제당 평균 2116백만원, 건당 평균 613백만원). 습지보호지역 내 토지매입과 같은 대규모예산이 지원된 과제가 포함되어 평균예산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Fig.
2). 반면과제 수가 가장 적었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과제가 11.5%로 기반구축사업(5.2%)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범주별 예산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Table 1).
습지복원, 습지보호지역 주변 사유지매입, 습지보전 이용시설조성 등 습지보전과 이용에 관계된 과제가 가장 높은 비율(46.2%)을 보였다 (Fig 1). 습지교육과 인식증진사업(생태교육, 습지전문기관 육성, 생태관광활성화)이 22.
연도별과제 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GzLM, F=21.491, P=0.02), 꾸준히 증가(LRA, r2=0.919, β=0.973, F=35, P=0.027)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1).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과제범주는 과제 수가 가장 많았던 습지보전 및 이용으로 4년간 투입된 전체예산의 약 61.7%을 차지하였고, 교육 및 인식증진사업도 높은 비율(21.6%)을 차지하였다(Fig. 2). 반면과제 수가 가장 적었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과제가 11.
경상남도에서 실행한 습지보전과제의 수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짧은 과제 수행기간, 소수의 인원, 적은 예산규모 등의 특성을 보이는 소규모 과제가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거대한 정책과제보다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제의 개발과 평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여 과제를 주관하였다. 투입 예산 비교 결과 경상남도 습지 과제 주제는 습지보전 및 이용과 연계된 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습지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인해 예산배정에 불균형을 보였다.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입된 예산은 창녕군이 과제전체 예산의 30.8%를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고, 주관과제가 가장 많았던 람사르환경재단이 약 13.9%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습지를 주관하는 환경정책과 역시 1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상남도청의 습지보전담당 부서는 어디인가?
경상남도청에는 습지보전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평가하는 습지보전담당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있다(환경산림국-환경정책과-습지보전담당계). 습지보전담당계는 습지보전 실천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습지 내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습지보전실천계획에 기준한 실천과제의 범주는 어떻게 나뉘나요?
실천과제들의 범주는 제1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 기준하여 ①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②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③ 교육 및 인식증진 (CEPA, 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④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세부과제명과 예산은 환경부 디지털도서관(MOE, 2014)에서 확인하였다.
습지 보호에 증진된 대중들의 인식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중앙정부에서는 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단위의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1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07년)은 국내습지를 발굴하고 습지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상습지를 선정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2년)은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습지의 생태가치를 재창출하여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wise-use)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im et al., 2013).
참고문헌 (19)
Agyeman, J and Evans, B (1994). Local Environmental Policies and Strategies, Longman, Harlow, United Kingdom.
Dean, JW and Bowen, DE (1994). Management theory and total quality: improving research and practice through theory develop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3), pp. 392-418.
Do, Y, Kim, JY, Im, RY, Kim, SB, Choi, JY, and Joo, GJ (2012). Spatial distribu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for wetland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n J. of Limnology, 45(2), pp. 252-260. [Korean Literature]
Dugan, PJ (1990). Wetland Conservation: A Review of Current Issues and Required Action, IUCN, Gland, Switzerland.
Han, SW (2008). The harmony of wetlands conservation and laws related exploitation, Environmental Law Review, 30(3), pp. 361-392. [Korean Literature]
Im, RY (2013). Wetland distribution in Changnyeong and Haman, Gyeongnam and relationship between aquatic pla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Korean Literature]
Kerzner, HR (2013). Project Management: A Systems Approach to Planning, Scheduling, and Controlling, John Wiley & Sons, Inc., Hoboken, New Jersey, USA.
Kim, BW (2001). Logic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Policy, Nanam, Paju, Korea. [Korean Literature]
Kim, TS, Jeong, JW, Moon, SK, Yang, HS and Yang, BG (2013). Introduction to national mid-term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J. of Korean Wetlands Society, 15(4), pp. 519-527. [Korean Literature]
Kim, WM (1996).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and policy direction of wetland conservation.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18(11), pp. 12-17. [Korean Literature]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http://library.me.go.kr/index.ax.
Park, JH (2008). Analysis of Public Awareness on 2008 Conferences of the Parties of Ramsar Convention,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Gyeongnam, Korea. [Korean Literature]
Persson, A (2004).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An Introduction,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tockholm, Sweden.
Rose, OH and Bridgewater, P (2003). New approaches need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Prospects 33(3), pp. 263-272.
SCC (Suncheon City Council) (2014). http://sccouncil.go.kr/?c5/31&billmode1&sn2100.
Schulte-Hostedde, B, Walters, D, Powell, C and Shrubsole, D (2007). Wetland management: an analysis of past practice and recent policy changes in Ontario. J. of Environmental Management, 82(1), pp. 83-9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