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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융합모형
Convergence Models of Evaluation System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6 no.5, 2015년, pp.115 - 122  

송민석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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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trus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welfare services and their delivery systems. They aim to provide people with profess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and, for this purpose, they develop ways to effectively operate facilities and to deliver t...

주제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융합모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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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에게 서비스 및 시설 선택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준에 대한 지역 및 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단기적 목적으로는 첫째, 시설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 둘째, 지금까지의 시설평가에서는 평가지표가 현장평가를 불과 1-2개월 정도 앞두고 발표되어 사회복지현장에서 평가관련 증빙 및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상년도 평가지표를 전년도 9월경부터 개발하여 예정보다 4-6개월 정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시설의 평가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질적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내용분석이 중심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현황을 문제점 위주로 살펴본 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생활인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의 만족, 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지표가 만족도 조사이다. 이 조사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만족도 변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성과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의 의미는 단순히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결과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시설내부로 환류시킴으로써 복지경영의 합리적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품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 따라서 만족도 조사는 융합모형(Convergence Models)의 구성요소 상 차별성과 특성 등을 고려한 시설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서비스 질,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환경, 인권,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만족도 분석이 가능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만족도 융합모형(이용인 융합 모형 유사)을 [Table 4]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의 근본목적은 평가대상에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시설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6].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핵심적 요인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지원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수준의 실증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평가제도는 평가시설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시설개선 및 성과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평가제도는 신뢰할만한 성과측정을 통한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야하고, 이를 통해 평가결과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컨설팅 역할 및 시설운영개선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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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리적 환경, 재정, 전문 인력의 역량과 기술 등이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뢰수준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리적 환경, 재정, 전문 인력의 역량과 기술 등이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를 다할 때 그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뢰수준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시설운영을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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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Hyung-Mo Kim, "Promoting social services facilities improvement and Effectiveness of promoting social welf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Year 2012 Spring Conference, pp. 41-66, 201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Social Welfare Council, "2011 Social Welfare Facilities Assessment I.II", 2011.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Social Welfare Council, "2012 Social Welfare Facilities Assessment I.I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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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oo Sung Chung, "Challenges and Prospects of Social Welfare Evaluation",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Year 2008 Spring Conference, pp. 157-179, 2008. 

  6. Shadish, W. R., Cook, T. D., Leviton, L. C., "Foundations of Program Evaluation: Theory of Practice", CA.: Sage Publications, 1991. 

  7. Youngjae Ra, Taebeom Yun, "An Analysis and a Proposal for Restructur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3. 

  8. Eun-Ae Seon,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System", Public land law review, Vol. 56, pp. 401-420, 2012. 

  9. Sung-Ok Lim, "Evaluating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 A Meta-evaluatio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Vol. 9, No. 2, pp. 211-296, 2003. 

  10. Nanjoo Yang, "Evaluating the evalu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6, No. 3, pp. 493-517, 2014. 

  11. Shen, Yong, Xia Wa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Services: The Marketing Implic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Marketing, Vol. 2, No. 1, pp. 77-91, 2011. 

  12. Myoung-Youn Kim, "Results and Questions for the Human Rights of Inhabitant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Public Law, Vol. 35, No. 2, pp. 109-134, 2006. 

  13. Nachmias, David, "Public Policy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9. 

  14. Patton, M. Q., "Utilization Focused Evaluation", CA.: Sage Publications, 1997. 

  15. Bong Joo Lee,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Community Welfare Agency's Social Services : What, Why, and How",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 197-2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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