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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2년 7월에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 위원회인 PCAST가 오바마 대통령의 ‘무선 광대역 혁명의 추진’의지에 부합하여 주파수 사용의 기본은 독점이 아닌 공유라는 결론에 도달한 대통령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10]. 본 보고서는 기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 본 절에서는 올해 4월에 발표된 미국 내 3.5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CFR Part 96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2]. Part 96은 CBRS라는 신규 도심형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서비스 운용에 대한 전파규칙이며, PCAST에서 제안한 3.
- 2014년 6월에는 NTIA와 FCC 공동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주파수 공동사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Model City’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13][14]. 본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은 3.5GHz(3,550~3,700MHz) 주파수 공동사용 지정 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스마트 시티, 산업용 IoT 네트워크 구축 등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공공분야 서비스 추진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도입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3.
- 미국의 ‘Model City’프로그램은 2014년 4월에 FCC와 NTIA 공동 명의로 추진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되어 온 다양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에 대한 실제 도심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해 제안되었다[13][14]. 특히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실험추진 및 이를 통한 정책개발에 주요 목적이 있다.
- 본고에서는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도입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3.5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신규 연방규정인 Part 96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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