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Philosophical roots and discussion frames of neoliberalism are very heterogeneous and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cluding anarchism, post-neoliberalism also take diverse stances. Even if neoliberalism is losing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patial perspective...
Philosophical roots and discussion frames of neoliberalism are very heterogeneous and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cluding anarchism, post-neoliberalism also take diverse stances. Even if neoliberalism is losing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patial perspect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neoliberalism constantly evolve with creating immense variations. Especially, urban space has become strategically crucial arenas as spatio-temporal strategies and generative nodes for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Urban enclosure plays a key role in the specific process of neoliberal urbanization as a kind of capitalist formal and real subsumption. Contemporary capitalism continuously has been sustaining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based on urban enclosure through reshaping the primitive accumulation mechanism. These enclosures are embodied by the change of public use concep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benefits and public-private taking for private capital. Urban enclosure promotes reification deepening the separation and alienation of workers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and survival, and interdiction from free place appropriation, transformation of urban economy to patrimonial forms. Also it is pervasive in a daily life space and everyday experience in the city, and private tangled social rules dominate public space and the publicity of space.
Philosophical roots and discussion frames of neoliberalism are very heterogeneous and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cluding anarchism, post-neoliberalism also take diverse stances. Even if neoliberalism is losing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patial perspect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neoliberalism constantly evolve with creating immense variations. Especially, urban space has become strategically crucial arenas as spatio-temporal strategies and generative nodes for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Urban enclosure plays a key role in the specific process of neoliberal urbanization as a kind of capitalist formal and real subsumption. Contemporary capitalism continuously has been sustaining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based on urban enclosure through reshaping the primitive accumulation mechanism. These enclosures are embodied by the change of public use concep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benefits and public-private taking for private capital. Urban enclosure promotes reification deepening the separation and alienation of workers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and survival, and interdiction from free place appropriation, transformation of urban economy to patrimonial forms. Also it is pervasive in a daily life space and everyday experience in the city, and private tangled social rules dominate public space and the publicity of spac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재산권 체계의 변동과 탈취 기반 축적, 그 구체적인 실행메커니즘으로서 도시 인클로저와 사적공용수용, 실제 도시개발 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빈틈 일부를 메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재산권 체계의 변동과 탈취 기반 축적, 그 구체적인 실행메커니즘으로서 도시 인클로저와 사적공용수용, 실제 도시개발 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빈틈 일부를 메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신자유주의 논쟁과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시공간전략으로 도시화와 공간생산의 구체적 현상으로서 도시 인클로저, 인클로저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서 사적공용수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도시 인클로저의 실증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적공용수용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 사례를 토대로 도시 인클로저 유형을 구분하고, 인클로저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클로저의 현대적 쟁점은 도시 인클로저가 자본주의의 어떠한 영역을 새로이 포섭하여 축적양식을 어떻게 재구조화 또는 지속시키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즉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다양성이나 통치기술적지속성과 심화의 구체적 메커니즘이자 현상으로서도시 인클로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클로저(와 공유화)는 배제, 폭력, 타자 만들기의 현대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개념이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도시화나 대안적 실천전략을 구상·실행하기 위한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제안 방법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과 스케일에서 기존 자원의 이해관계 및 공유자원(common wealth)을 재구성하는 인클로저는 시초축적기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 모두 합법성을 가장한 법제 기반의 토지재산 재편성과 행위통제 규범 확립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취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 마르크스는 공유지를 몰수하여 사유화하는 토지인클로저법(Land Enclosure Acts)과 같은 입법과정, 거지와 방랑자를 통제하고 임노동자의 행동문화를 강화하는 규범 확립과정으로 시초축적을 분석하였다.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역시 마찬가지여서 토지 관련법들의 제·개정이나 해석변경,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이나 담론형성, 경제적 공익개념의 확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Marx, 1954; Amaral, 2015).
본 논문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후속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실제 개발 사례자료들을 구축한 다음, 현대의 도시 인클로저 유형을 구분하고, 인클로저에 따라 창출된 공간상품 유형, 재산권 체계와 그 이해관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래 인클로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였다. 토지에서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sanctity and inviolability)과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문화가치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대상 데이터
글로벌 차원의 경쟁은 도시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식되었고, 도시기업가주의, 성장연합 등 경쟁원리 주도의 도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도시공간 생산 자체가 거대 개발 사업방식을 통한 상품화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공간 변화를 구체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도시 인클로저(enclosure)와 그 법제지리적 기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Hodkinson, 2012).
성능/효과
가장 냉혹한 사회적·개인적 변혁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수단은 무엇보다도 토지인클로저였다.
토지에서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sanctity and inviolability)과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문화가치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탈취와 축출(displacement)은 단지 인클로저의 결과가 아니라 인클로저의 본질이었고, 노동력의 상품화와 사적이윤을 위해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고도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공간의 상품화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인클로저는 생산양식에서 ‘중대한 변화’였고, 반면에 기계일반의 채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에서 이루어진 혁신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Hodkinson, 2012; Perelman, 2000).
후속연구
이 논문에서는 최근 신자유주의 논쟁과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시공간전략으로 도시화와 공간생산의 구체적 현상으로서 도시 인클로저, 인클로저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서 사적공용수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도시 인클로저의 실증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적공용수용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 사례를 토대로 도시 인클로저 유형을 구분하고, 인클로저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의 접근 방법은?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한 계기는?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인클로저의 현대적 쟁점의 근거는?
도시 인클로저는 산업자본주의의 토대를 제공한 공유지의 역사적 인클로저 모델에 기초하여 현대의도시 공간재구조화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마르크스와 전통적 해석에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포섭(subsumption)의 구체적 형태(즉, 인클로저의 추상적개념으로서 포섭)이자 작동기제로서 비자본주의 영역들을 자본주의적 가치창출 영역으로 흡수·통합하고, 지속적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클로저의 현대적 쟁점은 도시 인클로저가 자본주의의 어떠한 영역을 새로이 포섭하여 축적양식을 어떻게 재구조화 또는 지속시키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