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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5 no.1, 2015년, pp.181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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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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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입법하게 된 배경은? | 동시에 줄기세포연구가 초래할 윤리적 문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생명윤리 논쟁과 더불어 일련의 규제들이 수립되어 왔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줄기세포연구 특히, 인간의 배아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논쟁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되어 이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김동광, 2005 ;서이종, 2005; 김종영, 2007; 김환석, 2006; 이영희, 2007; 강명구․김학재․이성민, 2006; Yoon・Cho・Jung, 2010). 그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생명윤리법)」이 2004년 입법 이후 시행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는 이 법의 틀 안에서 규제가 이루어졌다. | |
| 황우석교수의 논문 조작과 연구 부정행위 사건은 언제 발생했나요? | 그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생명윤리법)」이 2004년 입법 이후 시행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는 이 법의 틀 안에서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5년 겨울 황우석교수의 논문조작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촉발된 ‘황우석 사태’는 연구자 개인 혹은 줄기세포라는 제한된 연구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우석 사태’의 영향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연구수행과 윤리를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Gottweis & Triendl, 2006). | |
| 줄기세포의 어떤 부분에서 희망을 갖나요? | 줄기세포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비단 한국적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줄기세포가 난치성 질환의 극복, 재생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류의 수명연장과 국민 보건복지의 증대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인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작동해왔다. 동시에 줄기세포연구가 초래할 윤리적 문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생명윤리 논쟁과 더불어 일련의 규제들이 수립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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