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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
Hired Farm Labor and Policy Direction on Agricultural Labor Markets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2 no.2, 2015년, pp.145 - 158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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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farm labor and to propose directions to define government policies. First, present condition of family and employed agricultural workforce is analyzed. Second, characteristics in demand of agricultural workforce are analyzed in the co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 고용 노동력이란? 이 글에서는 주로 고용 노동력을 다룬다. 이때 ‘농업 고용 노동력’이란 ‘농업 경영체가 농업 생산에 투입하려고 노동시장에서 화폐와 교환하는 노동력’이라고 정의한다. 품앗이 같은 공동체의 노동 교환 관행이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농촌 일손돕기 따위의 자원봉사 활동은 농업 고용 노동력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용(日傭)이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몇몇 용어를 새로 정의한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를‘일용’으로, 1개월~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로,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임시’ 및 ‘상용’ 고용계약을한 경우 모두를 일러 ‘상시’라고 정의한다.
농업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에 대처할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농업 노동력 수급(受給)의 어려움에 대처할 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할 수 있다. 농작업 기계화⋅생력화(省力化), 농촌 지역의 협업적 농업 노동체제4) 형성 등의 대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우선 ‘농업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개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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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고용노동부. (2014). 농업분야(농축산업에 한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대상 업종 및 배정기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2. 김병률, 전익수, 윤종렬, & 민자혜. (2010).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정섭, 오내원, & 허주녕. (2014).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과천: 농림축산식품부. 

  5. 배영동. (2009). 산업화에 따른 마을사회의 농업노동 형태 변화: 경북 영양군 수하리의 5개 마을 사례. 민속연구, 19, 63-10. 

  6. 백광호, & 박상현. (2008). 민간직업소개기관 실태분석. 한국고용정보원. 

  7. 윤수종. (2010). 1980년대 말 산간 농촌마을의 농업노동과정: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호명마을의 사례. 현대사회과학연구, 14, 143-167. 

  8. 이병렬. (201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pp. 65-90). 한국농촌사회학회 - SSK 공동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농촌사회학회.SSK먹거리지속가능성 연구단. 

  9. 이재열. (1996). 경제의 사회학: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이론과 방법. 나남출판. 

  10. 이재현. (2011). 일본 농업의 고용환경 변화와 대응 실태: 노지 채소 산지의 노동시장 서비스 활용. 농정연구, 40, 15-49. 

  11. 장민기. (2011a). 한국의 품목별.지대별 농업노동력 운용 실태. 농정연구, 40, 51-82. 

  12. 장민기. (2011b). 농산물 산지출하조직의 농업노동력 지원 필요성과 운영 사례 분석. 식품유통연구, 28(4), 109-128. 

  13. 정기수. (2014). 강원도 농산업 인력 수급전망과 개선 과제: 농산업 인력 고용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강원도 농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개선과제 (pp. 5-50).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제134차 정기세미나 결과보고서. 

  14. 최서리, & 이창원. (2014). 외국인력 활용실태를 통해 살펴 본 국내 농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 SSK 공동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91-130). 한국농촌사회학회.SSK먹거리지속가능성 연구단. 

  15. 최영미. (2011). 민간 고용지원활동 활성화 방안.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향. 경남고용포럼 정기집담회 자료집. 경남고용포럼. 

  16. 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현장여론조사: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 조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Doeringer, P. B., & Piore, M. J. (1976).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Massachusetts, MA: Heath. 

  19. Emerson, R. D., & Roka, F. (2002). Income distribution and farm labour markets. In J. L. Findeis et al. (eds), The dynamics of hired farm labour: Constraints and community responses (pp. 137-149). New York, NY: CABI Publishing. 

  20. Findeis, J. L. (2002). Hired farm labour adjustments and constraints. In J. L. Findeis et al. (eds), The dynamics of hired farm labour: Constraints and community responses (pp. 3-14). New York, NY: CABI Publishing. 

  21. Van der Ploeg, J. D. (1990). Labor, market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an Francisco, LA: Westview Press. 

  22. Van der Ploeg, J. D. (2008). The new peasantries: Struggles for autonomy and sustainability in an era of empire and globalization. New York, NY: Earthscan. 

  23. Van der Ploeg, J. D. (2013). Peasants and the art of farming: A Chayanovian manifesto. Nova Scotia, Canada: Fernwood Publishing. 

  24. 인터넷 두산백과(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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