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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5 no.1, 2016년, pp.31 - 38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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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민간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은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태양광을 제외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대여 사업 신설도 검토한다.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CO2를 저감하기 위해 CO2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플랜트 산업으로 온실가스 직접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30년 목표 국내 발전 부문에서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철강,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공정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2030년에 총 2,900만 Gcal/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을 창출 할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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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 정부의 신산업 확산 전략은 무엇인가? 신산업 확산 전략으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직접 전기를 생산 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프로슈머, 국내 발전의 저탄소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 효율화, 차세대 전력 인프라 등이 포함된 저탄소 발전 확대, 순수 전기차 제조업과 더불어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확산, 제조 공장의 효율향상․온실가스 대체하는 공정으로 전환하거나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사용하는 신개념 산업의 친환경 공정 확대라는 4개의 추진과제로 구성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총 100조원 시장, 50만명 고용, 온실가스 5500만t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공급하는 시스템) 활성화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그리드는 10개 대학, 100개 산업단지, 유인섬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건물)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의무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신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프로슈머는 국민 누구나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신 전력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저장 장치, 전기차 등 다양한 분산자원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수요자원거래시장 등이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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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新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보도자료), 2015.11.24., 산업통상자원부 

  2.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 2030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2015.11.23., 관계부처 합동 

  3. 수요자원 거래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 2015.10.21., 산업통상자원부 

  4. 소규모 발전자원 묶어서 전력시장에 팔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보도자료), 2015.10.15., 산업통상자원부 

  5. 전력시장,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모색(보도자료), 2015.10.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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