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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Institutional and Technical Improvement Regarding on the Collection and Application of Non-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6 no.6, 2016년, pp.1583 - 1592  

전회미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  손태식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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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port explains unspecified private information that have the company of resource value is provided the public with out protection. Let's have a good look at the protection of unspecified private information problems through personal information of law and policy mobile messenger company's TOS(...

주제어

#unspecified private information   #competition   #technical   #combined management syste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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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악의적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선의적 활용 유도를 통해 공공 목적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정책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연구,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결합용이성'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와 '결합하면 알 수도 있는 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 제도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와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를 받은 정보 역시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활용,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개인정보의 악용사례를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각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견해와 세부적인 정책, 그리고 국·내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기업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들을 수집 및 활용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면의 개선방안을 적용,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유통되고 있는 비특정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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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특정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먼저 비특정 개인정보란,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OECD,1980)인 ‘식별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또는 알아 볼 수 있는 사용자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과거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들이개발·발전 되면서 점점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비특정 개인정보의 과거와 현재의 인식이 변화된 이유는? 먼저 비특정 개인정보란,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OECD,1980)인 ‘식별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또는 알아 볼 수 있는 사용자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과거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들이개발·발전 되면서 점점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PC나 모바일을 통해 누적되는 정보 검색 기록 및 사이트 방문 기록 등이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정보로 수집하여 각 기업에서 마케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반해 유럽은 사생활 보호에 있어 미국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데, 유럽에서의 사생활은 존중과 존엄이라는 비물질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본권(자유권)과 동등한 권리로 보장 받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의 사용에 있어, 인터넷 제공자와 데이터 활용 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 동의 얻어야 하는 Opt-In 방식을 채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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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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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eo yeejong, Kim sujoung. "Accumulation of representable personal informations through mobile applications of smart phon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rivacy protec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Information Society, 16(1), pp. 1-3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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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DC, The Digital Universe in 2020 

  11. Essers L, "Facebook's new face recognition policy astonishes German privacy regulator," Pc worl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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