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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의 규제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gulation in the New Industr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11, 2016년, pp.179 - 187  

이상규 (산업연구원) ,  김수동 (산업연구원) ,  김수현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한동안 규제완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 경영활동에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라 규제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규제정책 수립 시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research work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and business activities. In general, the relationship is negative, so government took a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for some period. However, recently, the better regulation concept is more emphasized than the 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한국의 이러한 생활 및 교육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불안, 외로움, 우울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진로 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5].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는 학업 중단, 행동 중독,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는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방해하고,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여 올바른 진로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6-8].
생태 체계 이론이란? Bronfenbrenner(2009)[12]의 생태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체계화 한 이론으로 인간의 발달이 다양한 생태 체계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Bronfenbrenner(2009)[12]는 인간을 둘러싼 생태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라는 다섯 가지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 방식의 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발달 차이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부모의 건강한 양육 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발달하고, 자아 정체감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17].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진로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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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설광언,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2. 이영범, 지현정,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6권, 제3호, pp.235-261, 2008. 

  3. OECD, Better Regulation in Denmark, Paris, 2009. 

  4. OECD, Regulatory Management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Background Report on Germany,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2010. 

  5.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pp.3-25, 2006. 

  6. 박형준, 이종한, 박순찬, "일반균형 모형(CGE)을 이용을 통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2007. 

  7. 한성훈, 이시영,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8. 

  8. S. Djankov, C. McLiesh, and R. Ramalho, "Growth and the Ease of Doing Business," Working Paper, World Bank, Washington D.C., 2004. 

  9. Nicoletti and Scarpetta, "Do Regulatory Reforms in Product and Labor Markets Promote Employment?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CB/CEPR Conference, Frankfurt, 28-29 June, 2004. 

  10. W. M. Crain, "The Impact of Tegulatory Costs on Small Firm,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No.264, 2005. 

  11. 안상훈, 차문중,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12. 민인식, 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2009. 

  13. 최봉호, 김상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패널 추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388-39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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