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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12, 2016년, pp.735 - 748
임성범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 박선형 (동국대학교(서울) 교육학과)
Since the number of student is regarded as the fundamental basis to calculate the future allocation of employed teachers, it needs to be systematically estimated based on statistical dat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number of high school students is projected following the assump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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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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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기본 운영구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 고등학교급(만16-만18세)의 학령인구는 2015년1,846(천명)에서 2023년 1,349(천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정시점에서 2015년 학생 수의73%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교육의 기본 운영구조는 궁극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결국에는 취학 학생 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학교급 별 재학생수와 지역의 학교 수 및 학생밀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투자 규모범위 결정에도 부정적 변수로서 작동한다[1][2]. | |
학령인구의 급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공교육의 기본 운영구조는 궁극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결국에는 취학 학생 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학교급 별 재학생수와 지역의 학교 수 및 학생밀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투자 규모범위 결정에도 부정적 변수로서 작동한다[1][2]. 또한, 이러한 상황은 대학 입학정원 관리체제를 포함한 고등교육 시장 전반에 큰 변동을 초래한다. | |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초래하는 환경 변화는? |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있어 급격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 노인인구 부양에 따른 복지비 지출 확대 등은 이러한 환경 변화가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절벽 등으로 인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교육체제 운영과 관련 정책 실행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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