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reduce the farmers' burden of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address the shortage of farm workers, the government have been promoting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since 2003. Despite of political purpose, the outcom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turned out to ...
In order to reduce the farmers' burden of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address the shortage of farm workers, the government have been promoting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since 2003. Despite of political purpose, the outcom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turned out to be adver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by the pork barrel projects operated from some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agricultural machinery in local governm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134 cities and counties in terms of rent type, management personnel, business budget, agricultural machinery ownership, rental performance, use rates,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This study found that some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offices were only focused on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which caused the increasing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required facilities/equipment.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has a limitation for promoting the mechanization rate in dry-field farming. Therefore, it should be carried out along with the long-term rental service which a lessee maintains and manages agricultural machinery directly. Furthermore, the reasonable number of agricultural machinery based on reg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rental demand and collect the minimal rental fee for purchasing new agricultural machinery and replacing old ones.
In order to reduce the farmers' burden of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address the shortage of farm workers, the government have been promoting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since 2003. Despite of political purpose, the outcom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turned out to be adver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by the pork barrel projects operated from some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agricultural machinery in local governm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134 cities and counties in terms of rent type, management personnel, business budget, agricultural machinery ownership, rental performance, use rates,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This study found that some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offices were only focused on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which caused the increasing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required facilities/equipment.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has a limitation for promoting the mechanization rate in dry-field farming. Therefore, it should be carried out along with the long-term rental service which a lessee maintains and manages agricultural machinery directly. Furthermore, the reasonable number of agricultural machinery based on reg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rental demand and collect the minimal rental fee for purchasing new agricultural machinery and replacing ol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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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공동이용을 통한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등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저비용으로 밭농사 등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으로 추진되는 밭농사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밭농사 중심의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임대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작성한 조사표를 공문으로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시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유형, 운영인원, 농업기계 및 시설·장비 등의 사업예산, 임대농업기계 구입 및 보유대수, 임대실적 및 임대료율,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유형, 운영인원, 농업기계 및 시설·장비 등의 사업예산, 임대농업기계 구입 및 보유대수, 임대실적 및 임대료율,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하여 지자체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2015년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4개 시·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얻었다.
조사는 2015년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4개 시·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얻었다.
성능/효과
4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된 인원을 보면, 정규직은 거의 변화가 없고, 계약직의 충원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업기계, 시설 및 장비에 투입된 시·군당 사업비(토지구입비 제외)는 3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기계 구입비가 53.7%, 보관창고 등 시설 및 장비비가 46.3%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즉, 임대농업기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인원과 사업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자체 임대사업소에서는 운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농업기계 대수를 보유하고, 적기 작업 기간 동안 농업기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유형은 시설·장비와 인력 소요가 많은 단기임대(1~3일)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유형은 시설·장비와 인력 소요가 많은 단기임대(1~3일)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임대 사업만 운영하는 지역이 7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지역은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농작업대행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즉,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시·군의 농업기계 보유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임대업무를 하는 지역은 110개 시·군 가운데 68개 지역이며, 또한 운영인원의 의지와는 달리 휴일에도 근무하는 지역은 78개(70.9%) 시·군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인원의 업무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후속연구
또한 기계화 농작업은 지역 단위 수행체계로 전환되고,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대규모 영농회사, 수·위탁 농업인 등 농업기계 보유 및 농작업 수·위탁 정보에 대한 DB구축 등 미래대응 기계화 농작업 체계의 연구가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기계 비용절감을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시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기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수탁농가․영농조직, 농업기계 공동 이용조직, 복합경영농가 등을 대상으로 리스․렌탈 사업을 도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Japanese Association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1998).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MR(농기계은행, Maschinenringe)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농작업 수·위탁 중개, 농자재 공동구매 업무, 농업 및 농외소득과 노동력 제공 알선 등의 다양한 소득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MR, 2015).
우리나라 정부가 밭농사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노동력의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밭농사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3). 2015년 현재 정부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전국 14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등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는 물론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단기임대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운영인력과 보관 및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소요가 많은 1~3일 정도의 단기임대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인력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피로누적, 농업기계의 과다보유로 인한 이용효율의 저하,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참고문헌 (7)
Japanese Association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1998. A guidebook of lease & rental for agricultural machinery. : 3-6. (In Japanes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3. A study for promo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305-320. (In Korean)
MR, Die Maschinenring-Organisation, 2015. Available at : http://www.maschinenring.de/maschinenring-deutschland.
NCFMEC. 2014. North central farm management extension committee. Purchasing and leasing farm equipment: NCFMEC-05. USDA-2010-49200-06200.
RDA. 2016.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operating guid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n)
Shin, S.Y., C. H. Kang, S. C. Yu., Y.Y. Kim and J.S. Noh. 2015. Criteria for determining working area and operating cost for long-term lease of agricultural machinery.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40(3):178-185.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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