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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형 공장 건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Apartment-type Factories in the Public Sectors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4, 2016년, pp.207 - 215  

윤정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이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본 논문은 영세한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아파트형 공장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면서 고급화, 오피스화, 고가화됨에 따라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영세 제조업체에게 도시 내 생산공간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문제인식 아래 공공부문에서의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84년 협동화사업으로 도입된 아파트형 공장에서부터 최근(2000년대 이후) 공급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고, 미래 건축트렌드 전망, 기업체 설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공아파트형 공장의 공급방향 및 건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민간에서 공급하는 오피스 위주의 아파트형 공장과는 차별화된 제조형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적절하며 공급방식도 분양보다는 임대를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민간시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렴한 건축비용과 임대비용을 위해 화려한 외장보다는 경제적인 내외장재를 활용한 설계와 제조활동에 최적화된 내 외부 공간의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하역과 창고, 물류를 고려한 동선설계 등이 지금의 지식산업센터와 차별화될 부분임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ays in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type factories in the public sector. Recently the markets of Apartment-type factories are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as high quality, high price and supply of in the form of office, these construction trends are differ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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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심으로 회귀하는 산업용지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도심활성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공급현황분석 및 기업체 의견조사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공급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주도의 지식산업센터 공급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급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현황고찰과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아파트형 공장공급을 위한 방향성을 정리해 본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민간주도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형 공장이 원래 취지인 도시 내 영세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래 공공부문에서의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본 장에서는 실제 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 실태 및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와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다. 설문대상은 아파트형 공장의 주수요층인 소규모 기업으로 하고 종업원 수 20인 이하 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 이 중 본 연구와 유관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먼저 장혜영과 안건혁(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제안하고 블록단위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손재룡 등(2004)은 엔지니어의 역할이 이제는 단순히 아파트형 공장 설계와 건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건축된 아파트형공장을 마케팅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아파트형 공장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브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1990년으로 보고 현재까지의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4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계획적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성장단계별 브랜드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도심 영세제조업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공공부문의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심으로 회귀하는 산업용지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도심활성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공급현황분석 및 기업체 의견조사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공급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주도의 지식산업센터 공급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급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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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집법이란 무엇인가? 산집법은 현재 아파트형 공장 관련 가장 중요한 법률로 제28조의 2〜8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 분양, 입주, 관리, 입주자의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계법과 건축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가능여부와 입주업종 기준이 규정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 76조와 시행령 제71조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공장건축물과는 달리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지역 내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건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내 입주업종도 유해물질배출시설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의 법률죽 명칭이 무엇으로 변경 되었는가? 아파트형 공장은 1988년「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첨단IT,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2010년 산집법 개정과 함께 “아파트형 공장”의 법률적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다.7) 용도도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규정되었다.
지방권은 입지여건이 따라 건립 및 분양률이 첨예 하게 다른 양상이 보이는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의 평균분양률은 경기도의 경우 94%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권은 입지여건이 따라 건립 및 분양률이 첨예 하게 다른 양상이 보인다. 즉, 대전지역의 경우는 입지허용업종 한정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반면 인근 청주지역은 수도권과의 상대적 근접성, 지자체 지원 등으로 분양에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의 특성은 공공부문에서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가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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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고승범, 이병호(2010), "첨단산업시설 집적지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동산학보, 43: 327-332. 

  2. 김진태, 정지석, 최무혁(2003), "아파트형 공장의 기준층규모별 CORE 공간구성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359-362. 

  3. 김희중, 심재현(2000),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황분석을 통한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7-147. 

  4. 동정근(1996), "아파트형 공장의 계획기준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6)(통권92): 95-104. 

  5. 배천문(2010),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아파트형 공장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6. 왕정한, 송호창(2012),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50: 236-248. 

  7. 이진희, 김대희, 고덕균, 김홍규(2003), "아파트형 공장 개발사례를 통한 개발구상 프로젝트",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2-170. 

  8. 이현주, 윤정란, 장혜선(2012), 장기 임대산업용지를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9. 전영성, 박재승(2004), "도심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11-20. 

  10. 최영진, 김정섭, 전진숙, 이용호, 임만택(2006), "도시형 아파트 공장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6(1): 397-402. 

  11. 황동열, 백민석, 이상엽(2013), "공장용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2: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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