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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3, 2016년, pp.147 - 156
손정락 (토지주택연구원) , 방종대 (토지주택연구원) , 조건희 (토지주택연구원) , 김진원 (토지주택연구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공공임대 주택들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조사하고, 각 유형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고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의 기본정보가 될 것이며, 향후 신규 임대주택공급 시 설계 및 관리방법 개선의 기초정보로 유용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been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for stable life of low-income group since 1989. However, deteriorated public rental housing are likely to caused accident due to aging facilities.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es of accidents that occur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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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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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은 주택의 경과년수 증가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및 생활트렌드 변화 등으로 거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중심으로 거주자가 구성되어 있어 기물파손이나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거주비율이 일반 주택단지보다 높아 일반 입주자들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김미희 등, 2010). | |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국내 공공 임대주택은 1982년 정부의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정,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등을 통해 1989년부터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10년・50년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공급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공급한지 약 20년 이상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
국내 공공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는가? | 국내 공공 임대주택은 1982년 정부의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정,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등을 통해 1989년부터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10년・50년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공급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공급한지 약 20년 이상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김미희, 박병규, 노세희(2010),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주거지 정비 수요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1):43-51.
송애희, 김미경(2012), "신도시 공동주택에 나타난 무장애공간 계획개념 및 적용실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3): 114-119.
유종옥, 박재승(2011), "노인주거 복지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의한 시설기준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논문집, 17(2):7-16.
정윤혜, 이유미(2010),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공동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12): 219 -226.
한국소비자원(2013), 2012년도 가정 내 안전사고 사례분석.
한국소비자원(2014),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한국소비자원(2013), 2012년도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한국소비자원(2011), 계단 사고 관련 위해 정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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