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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LIS의 자치법규서식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ELIS Local Laws and Regulations Forma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1 no.11, 2016년, pp.1017 - 1024  

최철재 (경동대학교 정보보안학과) ,  이영식 (경동대학교 정보보안학과) ,  이태희 (경동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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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기관 가운데 4개 주요시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별지서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슈퍼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거부감이 있는 스마트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PIMS 준수와 개인정보 자동검색엔진의 시급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have figured out status and demand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 loc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ur major city out of the municipality 18 institutions of Gangwon Province. To take advantage of the autonomous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ELIS), and research and analysis in the...

주제어

#개인 정보   #정보 보호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지방 자치 단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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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첨부된 별지서식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에서 슈퍼 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별지를 전수조사하고 심각성을 조사 분석하며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은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별지서식에서의 개인정보 표기요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공기관은 별지서식의 개인정보 표기를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요구하고 본 논문은 강원도 지자체 4개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후)최고 값으로">최고값으로 나타나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PIMS의 의무적 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요구항목을 추출하는 자동로봇 검색엔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었는가? 2016년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반영한 바람직한 법질서정비의 적절한 변화이다[1-2].
개인정보법의 주요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반영한 바람직한 법질서정비의 적절한 변화이다[1-2]. 개인정보법의 주요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적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수집 출처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안전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완벽하고 안전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무선인터넷을 넘어 SNS 인터넷 환경변화는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발생가능성의 영역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4].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0)

  1. J. Jang, H. Mok, Y. Kim, J. Choi, and C. Choi, "Analysis of the recognition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local government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1, no. 3, 2016, pp. 345-350.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 I. Kim and K. Choi,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Service Users among Small and Mid-Sized Security Companies," Convergence Security J., vol. 14, no. 3, 2014, pp. 3-12. 

  3. I. Ch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sonnel Security Management for Protection Insider threa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3, no. 4, 2008, pp. 210-220. 

  4. J. Kwon, "The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privacy education in the public institu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5. 

  5. J. Ju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rivacy between the Local Public Employees and the Interns of Local Government," J.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 16, no. 4, 2013, pp. 55-70. 

  6. W. Seo, K. Kim, and M. Jun, "Research on the Access Control Methodology for Dualised Hierarchical Personal Information Life-Cycl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2, 2012, pp. 287-293. 

  7. S. Jin and I. Kim,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xiety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to likelihood of internet user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5, 2011, pp. 731-737. 

  8. J. Kim, G. Choi, and C. Kim, "A Study on Information-Security Capability Maturity Model in Public Institu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 13, no. 11, 2015, pp. 51-60. 

  9. KIS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PIMS) certification by bulleti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Commission Notice No. 2013-17, Mar. 12, 2014. 

  10. J. Yoo and K. Han, "A Study on Regulations Status and Improving of Municipalities by Privacy Typ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 25, no. 2, 2015, pp. 331-342.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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