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원문보기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going to enact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to enforce the act in January, 2018. No later than enforcement of the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tudied indepth and consulted without any bias in order to satisfy the intent - promotion of transition toward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of th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ints in dispute in the act are indicated and the issues and specific directions of key articles are reviewed. The ide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ts subordinate statutes are also suggeste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going to enact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to enforce the act in January, 2018. No later than enforcement of the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tudied indepth and consulted without any bias in order to satisfy the intent - promotion of transition toward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of th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ints in dispute in the act are indicated and the issues and specific directions of key articles are reviewed. The ide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ts subordinate statutes are also suggest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후)실효성 있게">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 체계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 분석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원순환 관련
제안 방법
또한 독일의 연방법인 “순환경제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듯이p) 하위법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협의사항들을 협의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정부, 산업계, 학계로 구성된 법적기구로의 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후)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산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4가지 경우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조항k)을 두게 하였다. 매립지
성능/효과
10, 환경부)을 포함한 5개의 유사법안들이 발의되었었다(Table 1). 5개의 법안을 비교해 보면 큰 틀과 법조항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안 형태(기본법 or 개별법),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정의와 범위,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등에 있어서는 법안별 차이를 보여 주었다. 환경부(안)은
후)단서조항이">단서 조항이 추가적으로 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철강, 비철, 발전업계 등과의 논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후 재촉법)에서 명시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l) 이상 회수하는 경우로, 일정한 회수기준 이상(컷트라인)을 달성할 경우에만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수효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차등감면제로 시행하는 것이 평균회수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각장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가지 감면 조항은 아니지만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업계 또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게 조정될 수 있다면 산업계의 부담은 물론 잔재물 때문에 재활용을 기피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5개 법안 간의 가장 큰 차이였던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특히 순환자원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개념 재정립)에 따른 기본이념, 기본원칙, 자원흐름 전과정에서의 기본 방향성 및 관리 방안 등이 최종통과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각 분야에서의 국가, 산업, 시민의 역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각
셋째, 제3조에는 “재사용-재생이용-에너지회수-적정처분”이라는 순환이용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후속연구
후)“자원순환 기본법”이">“자원순환기본법”이 구시대의 법체계를 답습한 무늬만 자원순환을 위한 법률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객관적으로 직시하여야 하며, 조금은 돌아가고 더디 갈지는 모르나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에 걸맞은, 또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령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순환이용 시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순환제품의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순환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유해물질이 조사·선정되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및 재활용 방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요율을 반영할 경우, 폐기물별 처분부담금 부담비중의 형평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폐기물별·재활용 방법별 특성 및 현황이 잘 고려되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후)시장 형성이">시장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GR인증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을 유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이 수반되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및 재활용 방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요율을 반영할 경우, 폐기물별 처분부담금 부담비중의 형평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폐기물별·재활용 방법별 특성 및 현황이 잘 고려되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부담금 산정에 대해 산업계가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후)평균회수 효율이">평균회수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각장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가지 감면 조항은 아니지만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업계 또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게 조정될 수 있다면 산업계의 부담은 물론 잔재물 때문에 재활용을 기피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으로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 미도입된 해외의 재활용기술들을 발굴하고 국내에 정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업계가 새로운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당 업계에는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산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4가지 경우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조항k)을 두게 하였다. 매립지 직접조성의 경우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적으로 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철강, 비철, 발전업계 등과의 논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후 재촉법)에서 명시된
이렇듯 재활용 기술의 유무 및 최대 처리용량 등 다양한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는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EU 등에서의 재제조에 대한 연구와 글로벌 기업들(캐논, 리코 등)의 선제적 움직임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적 트랜드 속에서, 재제조는 Fig. 2의 “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에너지회수-적정처분”처럼 재사용(중고 이용 및 단순 수리) 및 재생이용과는 차별적인 순환이용의 한 가지 단계로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물질재활용에 앞서 재제조를 통한 순환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해성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토양오염물질, 악취물질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유해성의 정의 및 대상 범위, 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세부 기준 등을 결정할 때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조항의 유해성은 단순한 유해물질 함유의 관점이 아니라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순환이용 시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순환제품의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순환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유해물질이 조사·선정되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제9조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EU의 폐기물관리지침의 부산물인정(제4조) 및 폐기물종료(제5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조항을 병합하여 하나의 제도(법 제9조)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8). 기존에는 불필요하여 버려진 물건에서부터 재활용 대상, 재활용 후 제품까지 전부 폐기물로 관리받고 있었으나, 유해성 및 경제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제도이다. 산업계로부터 현재 순환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폐기물 종류가 한정적이고 인정절차가 까다로워 과도한 시간과 행정·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인정제를 통해 기존순환자원 수집소(기존 고물상)들이 취급하는 폐자원들이 관리대상으로 전환되어 영업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안이유는 무엇인가?
2001년 이부영 의원의 “순환경제사회형성촉진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다수의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제시되어 왔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 갔다6).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대량 생산 및 소비로 인해 자원 고갈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폐기물은 단순한 처분대상이 아닌 재자원화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구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안이유에서도 “현행법들은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도 제정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법이 왜 필요한가?, 둘째, 기존의 패러다임 및 법체계와 무엇이 다른가?, 셋째, 사회의 요구를 적절하고 균형있게 반영한 정반합 논의의 산물인가? 라는 최소한의 질문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3)
Lee, I. S. et al., 2014: A suggestion for Korean resource productivity management policy with calculating and analyzing its national resource productivity.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91. pp. 40-51
EC (European Community), 2010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 2020 -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 2015: The EU Circular Economy Package, EEB Position Paper
Han, K. J., Kang, H.Y., 2012: A study to promote the recycling of the wastes generated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process, KIET, pp. 128-173
Lee, I. S., 2015: Promoting Resources Efficiency in the Life-cycle of Resource for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2, 2015, 1-10
Jang, J. Y., 2014: What to do about a Law on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The Environment, monthly, special report, pp. 22-29
Chun, J. K., 2012: Legislation Study on Resource Recycling Society, KLRI, pp. 131-149
EU, 2008: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2.11.pp.11-12
FEB(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Germany), 2012: Law on Closed Cycle Management (Kreislaufwirtschaftungsgesetz-KrWG), http://www.bmub.bund.de/fileadmin/Daten_BMU/Download_PDF/Abfallwirtschaft/kreislaufwirtschaftsgesetz_en_bf.pdf
ME (Ministry of Environment, Japan), 2013: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No.1303299
M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6: Law on Waste Mangement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about recycle permission)
M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6: Printout for A printout for kick-off Meeting of Resource circulation Council
Kang, H.Y. and Lee, S. G., 2014: Movements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Vol.17, No.1, pp.56-6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