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의

• 후)실효성 있게">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 체계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 분석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먼저 본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원순환 관련

  제안 방법

  • 또한 독일의 연방법인 “순환경제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듯이p) 하위법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협의사항들을 협의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정부, 산업계, 학계로 구성된 법적기구로의 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 후)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산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4가지 경우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조항^k)을 두게 하였다. 매립지

    성능/효과

    • 10, 환경부)을 포함한 5개의 유사법안들이 발의되었었다(Table 1). 5개의 법안을 비교해 보면 큰 틀과 법조항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안 형태(기본법 or 개별법),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정의와 범위,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등에 있어서는 법안별 차이를 보여 주었다. 환경부(안)은 후)단서조항이">단서 조항이 추가적으로 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철강, 비철, 발전업계 등과의 논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후 재촉법)에서 명시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l) 이상 회수하는 경우로, 일정한 회수기준 이상(컷트라인)을 달성할 경우에만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수효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차등감면제로 시행하는 것이 평균회수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각장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가지 감면 조항은 아니지만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업계 또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게 조정될 수 있다면 산업계의 부담은 물론 잔재물 때문에 재활용을 기피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둘째, 5개 법안 간의 가장 큰 차이였던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특히 순환자원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개념 재정립)에 따른 기본이념, 기본원칙, 자원흐름 전과정에서의 기본 방향성 및 관리 방안 등이 최종통과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각 분야에서의 국가, 산업, 시민의 역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각 셋째, 제3조에는 “재사용-재생이용-에너지회수-적정처분”이라는 순환이용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후속연구

    • 후)“자원순환 기본법”이">“자원순환기본법”이 구시대의 법체계를 답습한 무늬만 자원순환을 위한 법률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객관적으로 직시하여야 하며, 조금은 돌아가고 더디 갈지는 모르나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에 걸맞은, 또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령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다른 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순환이용 시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순환제품의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순환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유해물질이 조사·선정되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폐기물 및 재활용 방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요율을 반영할 경우, 폐기물별 처분부담금 부담비중의 형평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폐기물별·재활용 방법별 특성 및 현황이 잘 고려되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후)시장 형성이">시장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GR인증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을 유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이 수반되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폐기물 및 재활용 방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요율을 반영할 경우, 폐기물별 처분부담금 부담비중의 형평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폐기물별·재활용 방법별 특성 및 현황이 잘 고려되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부담금 산정에 대해 산업계가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 후)평균회수 효율이">평균회수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각장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가지 감면 조항은 아니지만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업계 또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게 조정될 수 있다면 산업계의 부담은 물론 잔재물 때문에 재활용을 기피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으로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 미도입된 해외의 재활용기술들을 발굴하고 국내에 정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업계가 새로운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당 업계에는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후)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산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4가지 경우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조항^k)을 두게 하였다. 매립지 직접조성의 경우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적으로 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철강, 비철, 발전업계 등과의 논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후 재촉법)에서 명시된 이렇듯 재활용 기술의 유무 및 최대 처리용량 등 다양한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는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최근 EU 등에서의 재제조에 대한 연구와 글로벌 기업들(캐논, 리코 등)의 선제적 움직임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적 트랜드 속에서, 재제조는 Fig. 2의 “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에너지회수-적정처분”처럼 재사용(중고 이용 및 단순 수리) 및 재생이용과는 차별적인 순환이용의 한 가지 단계로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물질재활용에 앞서 재제조를 통한 순환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유해성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토양오염물질, 악취물질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유해성의 정의 및 대상 범위, 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세부 기준 등을 결정할 때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조항의 유해성은 단순한 유해물질 함유의 관점이 아니라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순환이용 시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순환제품의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순환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유해물질이 조사·선정되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