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박영혜

doi:10.5392/jkca.2016.16.01.493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Government Social Support for Unmarried Mother Child-rearing between at the Home and in the Faciliti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1, 2016년, pp.493 - 502

박영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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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지지 중 정부지원의 차이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최근에는 양육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며, 가장 기초적인 생계유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았으며,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월령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의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지원과 친자검사를 제외한 정부지원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미혼모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정책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governmental parts in social supports for unmarried mothers at home and those at facilities and to look at policy alternatives. Despite of the rising number of unmarried child rearing mothers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al support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aid even the most basic sustenance. The research on the governmental supports shows that unmarried child-rearing mothers at home were more aged, more employed, more educated and had children of more month ages than those at facilities. Single mothers at facilities were getting more governmental supports excluding crisis support and paternity test than those at home who appeared to be experiencing more difficulti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work, more realistic governmental policies are proposed to help a stable settlement of unmarried child-rearing moth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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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 미혼모의 정부지원 정책 내용별 차이를 알아보고 적극적인 모성권을 선택하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지원에 있어서 실천적 현장에서의 지원에는 차이가 나며,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을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재가 양육미혼모가 연구의 대상이며, 2015년 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 응답으로 표집 하였다. 설문지 응답을 승낙한 개인에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설문지요청을 승낙한 시설과 미혼모 거점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난 뒤,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대상 데이터

8%)되었다. 그 중에서 미혼부 설문지 2부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설문지 4부, 오류가 많았던 설문지 3부 등 총 9부를 제외한 229부가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재가 양육미혼모가 연구의 대상이며, 2015년 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 응답으로 표집 하였다. 설문지 응답을 승낙한 개인에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설문지요청을 승낙한 시설과 미혼모 거점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난 뒤,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국의 6개 미혼모거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의 미혼모 시설과 단체에 미혼모 설문지 310부를 배부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하여 미혼모 자조모임과 교육 등이 취소되면서 실제 수거한 설문지는 238부가 회수(회수율 76.8%)되었다. 그 중에서 미혼부 설문지 2부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설문지 4부, 오류가 많았던 설문지 3부 등 총 9부를 제외한 229부가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조사 분석 자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양육미혼모 229명을 설문 조사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양육미혼모 전체에 대한 정부지원 유무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부지원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양육미혼모 전체에 대한 정부지원 유무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부지원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정부지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주거・ 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자산형성계좌・ 친자검사・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위기지원이다. 그 중에서도 위기지원과 친자검사를 제외한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자산형성계좌・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았으며, 친자검사와 미혼모거점기관의 위기지원만이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높아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정부지원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 유무와 교육 문화프로그램지원 유무, 상담, 의료비에서는 재가 양육 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는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 상담, 의료비지원이 많지 않고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 자산형성계좌・친자검사・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위기지원은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위기지원과 친자 검사를 제외한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 학습・자산형성계좌・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많이 친자검사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미혼모거점기관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4)의 미혼모 친자검사 건수는 2014년 78가정 중 3가정만이 친자검사의뢰를 요청하였다.
둘째, 양육미혼모를 위한 임신과 출산 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미혼모의 연령이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의 미혼모 고연령화, 고학력화로 나타난 연구를 지지한다. 아동의 월령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의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이 비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월령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자립생활이 어려워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시설에 머물고 있는 미혼모 아동의 월령이 낮으며 재가에 머물고 있는 미혼모 아동의 월령이 높음을 의미하며,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이 시설 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학력, 직업유무와 아동 월령에 있어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았으며,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고, 생활비 확보를 위하여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직업을 더 필요로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양육미혼모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양육미혼모는 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주거 지원과 취업을 위한 자활교육과 학습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졸이상은 184명으로 전체의 80.7%로 대부분의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학력, 직업유무와 아동 월령에 있어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았으며,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활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재가 양육미혼모는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아동의 돌봄이 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후속연구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정부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을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해 보면, 본 연구의 한계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유무에 대한 차이만 본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정부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을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양육미혼모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제언은 어떠한가?	첫째,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활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재가 양육미혼모는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아동의 돌봄이 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미혼모들의 지속적인 직장생활과 안정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양육미혼모를 위한 임신과 출산 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미혼모의 연령이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시 초기 위기지원을 하는 시설을 축소시키고 그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 운영을 하고 있어 미혼모들이 출산 전후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통하여 미혼모의 초기 위기대응을 도와야 한다. 셋째, 양육미혼모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양육미혼모는 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주거 지원과 취업을 위한 자활교육과 학습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에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혼자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미혼모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병원 및 주민 센터 등에서 미혼모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알려 주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미혼모란?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성 즉,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 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22].
	우리나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받는 지원은?	우리나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한부모 가족이 수혜를 받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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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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