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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제성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어장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상 어촌계별에 대한 어장환경 및 자원생물학적 분석 결과(사업 시행 후 어장 내 퇴적물 입도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해양수산부(2015)의 퇴적물 입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류피해지역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여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있어서는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대상 어촌계(충남 지역의 웅도, 왕산, 당미, 라향, 누동어촌계 총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어업인 의식조사결과를 우선 분석하고, 어장환경 개선사업 실시 전·후 생산량 변화를 토대로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 여부를 평가하였다.
-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어촌계별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효과를 검증하였다.
- 본 연구는 유류피해지역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어장환경 및 자원생물학적 분석 외에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개선사업의 효과 지표로 사용된 생산량 자료가 2011년 이후 자료들만 존재하였고, 분석 기간 중 생산량이 없었던 어촌계가 존재하는 등 자료의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 본 연구에서는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어촌계들의 마을어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바지락 생산량을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어촌계별 생산량 자료는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해당 어촌계들을 직접 방문하여 어촌계장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어촌계 장부에 근거한 생산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 이루어진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웅도 어촌계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분석 결과 NPV 59백만 원, B/C Ratio 1.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류피해지역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여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조사를 위해서는 유류오염 사고 이전과 이후의 생산량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하지만, 어촌계별로 수집 가능한 생산량 자료 수준이 서로 크게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별로 최대한 활용 가능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따라서 2014년 기준으로 2013년을 사업 전 생산량, 2014년 생산량을 사업 후 생산량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왕산 어촌계의 경우 2013년까지 생산량 기록의 부재로 인해 사업을 실시한 연도인 2014년의 생산량을 사업 후 증분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라향 어촌계의 경우는 생산량이 격년단위로 조사되었고, 사업이 실시된 2014년 이후의 생산량이 집계되지 않아 편익의 추정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이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물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바지락 어장 등에 대한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지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편익 산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편익의 발생기간으로 5년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향후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환산에 사용될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따라 공공투자사업 시 활용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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