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도의 일일평균이입도차량대수는 7월 645대이며, 8월 953대로 성수기 입도차량제한대수 605대를 초과하여 우도에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도의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은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채 비좁은 우도의 도로를 무보험상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성수기인 7월과 8월 2개월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입도차량 규모면에서도 605대에서 500대 이하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도에 입도차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도에 친환경 전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우도주민들이 직접 버스조합을 설립 및 운영한다면 정책순응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도의 일일평균이입도차량대수는 7월 645대이며, 8월 953대로 성수기 입도차량제한대수 605대를 초과하여 우도에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도의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은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채 비좁은 우도의 도로를 무보험상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성수기인 7월과 8월 2개월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입도차량 규모면에서도 605대에서 500대 이하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도에 입도차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도에 친환경 전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우도주민들이 직접 버스조합을 설립 및 운영한다면 정책순응에도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nt of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policy that is enforced during the two summer season months (July and August) in U-do and the consequent problems after its implementation. We propose a basic direction for the policy to be sustainable. The average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nt of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policy that is enforced during the two summer season months (July and August) in U-do and the consequent problems after its implementation. We propose a basic direction for the policy to be sustainable. The average daily number of vehicles visiting was 645 in July 2015 and 953 in August 2015. As these numbers exceed the limit of 605, serious transportation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accidents have occurred in U-do. We propose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is set forth as follows. First, mandatory reporting and the use of insurance, such as motorcycles, will have to be introduced along with measures to regulate violations. Second, a scheme needs to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total Amount of Vehicle policy and the number of inbound vehicles. Finally, public transportation cooperatives that are directly managed by local residents need to be established and an Eco-friendly vehicles dissemination policy introdu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nt of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policy that is enforced during the two summer season months (July and August) in U-do and the consequent problems after its implementation. We propose a basic direction for the policy to be sustainable. The average daily number of vehicles visiting was 645 in July 2015 and 953 in August 2015. As these numbers exceed the limit of 605, serious transportation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accidents have occurred in U-do. We propose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is set forth as follows. First, mandatory reporting and the use of insurance, such as motorcycles, will have to be introduced along with measures to regulate violations. Second, a scheme needs to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total Amount of Vehicle policy and the number of inbound vehicles. Finally, public transportation cooperatives that are directly managed by local residents need to be established and an Eco-friendly vehicles dissemination policy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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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의 취지와 기존계획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도 시행 이후의 차량 총량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하여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의 취지와 기존계획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도 시행 이후의 차량 총량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하여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의 취지와 기존계획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도 시행 이후의 차량 총량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하여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도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도의 교통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우도방문시 차량을 가지고 입도한 경우는 정책시행전(후) 69.
우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도의 교통현황에 대해서 차량총량제한 정책 시행전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여름 성수기에 시행중인 차량총량제한정책 시행 전후의 주민과 관광객의 의식변화, 우도의 교통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차량총량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차량총량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것이다. 우도주민들은 우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이며, 우도에 승용차가 많이 들어오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안 방법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에서 우도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우도지역 교통현황에 대한 인지도와 입도차량 총량 분석을 통하여 우도입도차량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한방안은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관광성수기에 1일 입도차량을 직접 통제(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도를 금지하는 방식) 65대, 간접통제(도항선 차량운임을 인상하여 차량입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관광객 스스로 차량을 가지고 입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65대, 총 130대로 제한하는 혼합방식으로 제안하였다[6].
의식조사는 차량총량제 정책 시행전후를 조사하였다. 차량총량제한 정책 시행전에 대한 의식조사는 2007년 8월에 우도주민 83명과 관광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차량총량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2015년 8월에 우도주민 200명과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에서 우도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우도지역 교통현황에 대한 인지도와 입도차량 총량 분석을 통하여 우도입도차량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한방안은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관광성수기에 1일 입도차량을 직접 통제(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도를 금지하는 방식) 65대, 간접통제(도항선 차량운임을 인상하여 차량입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관광객 스스로 차량을 가지고 입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65대, 총 130대로 제한하는 혼합방식으로 제안하였다[6].
대상 데이터
2015년 200,400대가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550대가 방문하고 있어 성수기 7월과 8월에만 운영하는 우도의 차량총량제한대수 605대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7월 입도차량대수는 19,965대이며, 2015년 8월 입도차량대수는 29,523대이다. 7월 일일평균입도차량대수는 645대이며, 8월 일일평균입도차량대 수는 953대에 이르고 있다.
차량총량제한 정책 시행전에 대한 의식조사는 2007년 8월에 우도주민 83명과 관광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차량총량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2015년 8월에 우도주민 200명과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정책 시행 전에는 2003~2005년까지 3년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책 시행 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우도입도 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8월 5일 1일간 성산항에서, 2015년 8월 6일 1일간 종달항에서 실제 입도차량을 조사하였다. 종달항에서 입도하는 차량은 성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본 내용에서는 제외하고 성산항에서 조사된 내용만을 사용한다.
첫째, 차량 분류에 따른 번호판 경매 체제이다. 차량은 배출량과 용도에 따라 A류(배기량 1600cc 이하), B 류(배기량 1600cc 이상), C류(화물차/버스), D류(오토바이), 그리고 E류(a~d류로 번호판을 전환할 수 있는 차량) 로 5가지로 분류되며 배기량 별로 분류에 따라 경매를 한다. E류의 경우 다른 번호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다[4].
의식조사는 차량총량제 정책 시행전후를 조사하였다. 차량총량제한 정책 시행전에 대한 의식조사는 2007년 8월에 우도주민 83명과 관광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차량총량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2015년 8월에 우도주민 200명과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정책 시행 전에는 2003~2005년까지 3년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책 시행 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성수기인 7월과 8월 2개 월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시행하고, 그 규모도 605대에서 그 이하로 약 500대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00대 규모로도 우도의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규모를 점차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성수기인 7월과 8월 2개 월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시행하고, 그 규모도 605대에서 그 이하로 약 500대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00대 규모로도 우도의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규모를 점차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우도지역의 교통사고건수는 약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일일 입도차량대수를 605대로 제한하였지만, 교통사고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입도차량대수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이보다 교통사고빈도는 증가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렌트카와 관련된 사고가 2014년에 11회로 급증하고 있다.
설문조사, 입도차량 및 교통사고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도차량에 의한 심각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차량 총량제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도에서의 교통수요관리의 성공적 정착과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지속가능을 위하여 개선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 성수기에 입도차량 제한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은 교통문제해결과 안전을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입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관광객들은 차량총량제한 정책시행이후에 과거에 비해 입도차량의 급증으로 교통상황에 대해 불만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목표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도를 전기차 우선 도입 특구로 지정하여 2025년까지 우도에 운행되는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시켜서 청정의 섬 우도가 더욱 더 관광 경쟁력을 갖게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우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총량제 정책 시행전(후) 모두 “우도에 승용차가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27.7%(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입도차량 및 교통사고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도차량에 의한 심각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차량 총량제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도에서의 교통수요관리의 성공적 정착과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지속가능을 위하여 개선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 성수기에 입도차량 제한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은 교통문제해결과 안전을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입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관광객들은 차량총량제한 정책시행이후에 과거에 비해 입도차량의 급증으로 교통상황에 대해 불만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우도의 차량 및 교통사고 증가로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 TDM)는 운전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교통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전략을 총칭한다. 즉, 통행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감소시키거나 출근패턴을 전환하여 대중교통 등보다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여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행속도의 증가, 통행비용의 감소, 대기오염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차량이용시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정책시행전(후) 불편하다는 의견이 20.2%(34.1%), 만족한다는 의견이 36.5%(25.9%)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우도에 차량입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차량입도량이 감소한 만큼에 선박회사 등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도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버스조합을 운영하여 손실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정책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성수기인 7월과 8월 2개월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시행하고, 그 규모도 605대에서 그 이하로 약 500대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00대 규모로도 우도의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규모를 점차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차량총량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평균 550대가 우도에 입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차량총량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항선의 주요 수입원인 차량운임 수입 손실분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도에 입도하는 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도에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도에 차량입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차량입도량이 감소한 만큼에 선박회사 등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교통안전과 환경보로를 위하여 일일입도차량에 대한 수용가능한 총량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우도의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은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현재 비좁은 우도의 도로를 운행하면서 무보험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도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발생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무보험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량의 증가는 기존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우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자연환경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우도에 지속된다면, 우도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 및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우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더이상 선호하지 않거나 찾지 않는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도에 반입되는 차량은 안전한 운전과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 차량들은 우도지역 대부분이 농촌도로임을 무시하고 과속 및 불법주차 등 무질서한 운전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도지역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교통량의 증가는 기존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우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자연환경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우도에 지속된다면, 우도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우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더 이상 선호하지 않거나 찾지 않는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도에 반입되는 차량은 안전한 운전과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 차량들은 우도지역 대부분이 농촌도로임을 무시하고 과속 및 불법주차 등 무질서한 운전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거 우도의 교통조건은 어떠했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우도(牛島)는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조건이 매우 열악해서 하루에 2회 운행하는 “자연호” 선박에 겨우 10여 명을 태우고 왕래하였으나, 2015년 현재 1일 8척의 도항선이 왕복운행하고 있다. 우도를 찾는 방문객은 2014년 130만명, 2015년 170만명, 2016년에는 200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300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1].
우도의 일일평균이입도차량대수 실정은 어떠한가?
본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도의 일일평균이입도차량대수는 7월 645대이며, 8월 953대로 성수기 입도차량제한대수 605대를 초과하여 우도에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도의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필요하게 된 도내 교통 현황은 어떠한가?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우도에 지속된다면, 우도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 및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우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더이상 선호하지 않거나 찾지 않는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도에 반입되는 차량은 안전한 운전과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 차량들은 우도지역 대부분이 농촌도로임을 무시하고 과속 및 불법주차 등 무질서한 운전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도지역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도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7)
The traffic in U-do should be resolv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2015[cited 2015 november 9], Available From: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46994800519513043, (accessed September. 2, 2016)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 185, pp. 91, 2013.
J. H. Yoon, J. S. Park, TDM Strategy for the Era of Low Carbon Green Growth. pp.13-15,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09.
K. S. W, Hwang, Y. Yeom, K. W. Ko, K. B. Kim, "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otal amount vehicles in Jeju", Jeju Development study, vol. 17, pp. 183-196, 2013.
Singapore Transportation Policy, The International Newspaper[Internet], c2015[cited 2015 Oct 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005.22005184249, (accessed September. 2, 201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tudy on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in U-Do, pp.99-100, 2007.
K. S. Hwang, T. H. Ko, J. H. Lim, "The Measurement of Social Carrying Capacity on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for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Vehicles in U-do Isl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vol. 29, no. 5D, pp. 605-6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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