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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1))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도출한다. 도출한 시설평가항목이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또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정신의료시설평가의 평가항목 중 환경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과 필수등급의 비율을 통해,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인증에 미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인 정신의료기관평가가 의료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환경적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평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의료시설의 디자인설계지침과 평가에 필요한 시설의 규정항목과 기준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로써 정신보건시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또한 정신의료기관평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의료시설의 디자인설계지침과 평가에 필요한 시설의 규정항목과 기준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로써 정신보건시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18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인 정신의료기관평가가 의료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환경적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평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법에서 정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 입원실을 운영하는 인증평가 대상기관인 정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인증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정신의료시설평가가 정신질환자들의 안전과 치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설규정을 가지고 환경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시설의 시설기준을 고찰한다.
- 정신의료시설평가의 평가항목 중 환경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과 필수등급의 비율을 통해, 건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인증에 미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방법의 형태를 분석하여 환경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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