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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80, 2016년, pp.224 - 253
이서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elevision news frames related to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have not dealt with underlying problems of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but their reporting have been focused more on stating the situations. While Public announcing fr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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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주요한 전제인 ‘자주성’과 ‘공공성’은 무엇에 기초하는가? | 사립학교법에서 가장 주요한 전제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자주성’과 ‘공공성’은 각각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기초한다(김용덕, 2014). 자주성은 자유로운 개인의 독자성과 창의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반면, 공공성에서 개인은 사회의 대리인이며, 사회는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름의 독자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김용덕, 2014). | |
사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 사학은 교육기회의 확충, 인적자원의 개발, 국가사회의 발전 등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박거용, 2010). 특히 해방 이후 의무교육의 확대, 교육 수혜 대상의 확대, 평등 및 보통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인구가 증가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재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정부가 사학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홍덕률, 2006). | |
과한 사학의 공공성이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의 예시는? | 반면, 사학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규제의 틀에 묶어놓음으로써 학교 간의 구별은 물론 사립학교 간에도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윤정일, 2009; 이현청, 2001; 최수혁, 2006). 대표적으로 최수혁(2006)은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고, 이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완성시키는 데에 사학의 존재 이유가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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