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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Magazine of RCR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11 no.3, 2016년, pp.14 - 17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원표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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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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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 | 건설폐기물 처리 원칙은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다. 배출자가 직접적인 처리를 하기 어렵고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 원칙은? | 2016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법의 기본 원칙은 폐기물의 전량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순환자원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순환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와 국민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2016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의 목표는? | 2016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법의 기본 원칙은 폐기물의 전량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순환자원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순환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와 국민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자원순환성 강화방안 연구, 2014. 11
환경부, 콘크리트 2차제품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정립 및 재활용 방안 연구,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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