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선급 입급선 항만국통제의 출항정지 분석에 관한 연구

임명환; 이창현; 신호식

doi:10.13000/jfmse.2016.28.1.34

[국내논문] 한국선급 입급선 항만국통제의 출항정지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ips of KRS Registered the analyses of Detentions for Port State Control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8 no.1 = no.79, 2016년, pp.34 - 46

임명환 (목포해양대학교) , 이창현 (목포해양대학교) , 신호식 (목포해양대학교)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s inspection results of ships by Port State Control. Particularly, this research focuses on a detention trend of vessels that registered to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we have searched 170 ships that got a detention with a Code-30 within recent 46 months period. The deficiencies of the detentions are inspected by ship types, ship years, flags, ports inspected, and criteria. Moreover, we categorized the deficiencies for the detentions into 17 types for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s.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study, bulk and general cargo carriers dominate the portion of detentions by almost 66 percent. Self-induced detention due to a lack of preparation by crews and company support are the main reasons of repeated detentions from the same type ships. Ships between six and ten years old show the lowest detention rate by 4 percent whereas ships less than five years old generate the highest detention rate by 22 percent. The main categories of the detentions from ships less than 5 years old are a lack of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and the clues support our opinion that owners and crews may neglect to prepare the inspections because their strong confidence for the ship condition due to young ship age. As a result of a great effort of Korean government and shipping companies to reduce a detention rate, the detention rate has been recently reduced to 0.3 percent. The results also require companies with the flag of convenience ships to spend more effort to reduce the detention rate, too. We expect that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by Korea Register will lower the detention rate by sharing relevant information real-time to ships and own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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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여기서는 각 항목별 결함항목 수에 대한 출항 정지 건수를 출항정지 점유율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항정지 결함사항을〈Table 8〉에서와 같이 17종류로 세분화하고 분류하여 비교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하여 출항정지 결함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얻고자 하였다.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국제 안전관리 규약(ISM Code)이 시행되어 왔으나, 해상분야의 미흡함이 여전함을 선원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안전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Kim, Young-Mo 2013). 본 연구에서 170척의 한국선급 입급선박 중 PSC 점검에서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Code-30을 받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종별, 선령별, 기국(Flag Ship), 지적항 및 지적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와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승조원 및 선사의 PSC 수검에 대한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PSC 출항정지(Code-30)를 부여받는 일이 없이 우수한 해기사의 자질을 가지고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해운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와 선급의 국적선사에 대한 안정적인 해운활동 지원 추진성과이며, 선박회사는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함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하여 선박 및 승조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선급(이하 KRS, Korean Register Shipping)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 10개월 동안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들의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한국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의 대부분은 관리자급을 주축으로 우리나라 승조원들이 대다수 승선하고 있으므로 국적선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Jeong, Young-JounㆍMin, Byong-sun & Kim, Sung-Cheol(2004a).
물론,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최신의 PSC 동향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선박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선박회사의 승선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실습생들의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에 더 보완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일선 선박에서의 항만국통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리정부 및 한국선급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자료들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정부, 선급, 해운회사 및 관련기관과 학계 등, 이에 따른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여 선박의 결함사항을 은폐하기보다 선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알린다면 다른 선박에서 유사한 결함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170척의 한국선급 입급선박 중 PSC 점검에서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Code-30을 받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종별, 선령별, 기국(Flag Ship), 지적항 및 지적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와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승조원 및 선사의 PSC 수검에 대한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PSC 출항정지(Code-30)를 부여받는 일이 없이 우수한 해기사의 자질을 가지고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해운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Table 7]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출항 정지 결함사항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국적선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결함사항을 분류하는 자료를 조사하였다(Report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a). 이 자료와 한국선급의 결함사항에 대한 특징을 10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얻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70척의 한국선급 (KRS) 입급 선박에 대한 PSC 출항정지 상황을 살펴 본 결과, 전체 선박이 429건의 결함사항으로 출항정지를 받았다.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Code-30 항목들을 교차 분석하여 선종, 선령 기국, 지적항 및 결함사항을 비교분석 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1년부터 46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 및 교차분석 하였다. 이는 [Table 6]에서 언급한 Tokyo MoU에 비해 선박이나 관리하는 회사에서 자료제공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선박을 Tokyo MoU News(Tokyo MoU, 2015)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성능/효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70척의 한국선급 (KRS) 입급 선박에 대한 PSC 출항정지 상황을 살펴 본 결과, 전체 선박이 429건의 결함사항으로 출항정지를 받았다.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Code-30 항목들을 교차 분석하여 선종, 선령 기국, 지적항 및 결함사항을 비교분석 하였다.
넷째, 선급, 해양수산부, 각 MoU 및 관련기관의 PSC관련사이트의 조회수가 저조하다. 따라서 선급은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하여 변화 하는 새로운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박 및 관련 기관에 알리게 되면 KRS 입급선들의 출항정지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령6~10년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출항정지선박 전체의 4%에 그치는 반면, 5년 이하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박 운항자와 관리자가 선령을 믿고 PSC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적선 관리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각 지방청, 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P & I Club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간 괄목한 만한 출항정지율의 저하를 이루었으나, 한국선급에 입급되어 있는 일부 선박들은 아직도 PSC 정보의 부족과 관련 자료들의 활용도가 낮아 소극적인 자세로 대비하여 타 선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
첫째, 46개월 동안 조사한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의 PSC 출항정지 선종은 Bulk Carriers와 Cargo Ships이 2/3을 차지하고, Oil & Chemical Tankers, Ro-Ro & Passenger Ships, Container Ships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일선 선박에서의 항만국통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리정부 및 한국선급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자료들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정부, 선급, 해운회사 및 관련기관과 학계 등, 이에 따른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여 선박의 결함사항을 은폐하기보다 선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알린다면 다른 선박에서 유사한 결함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 결과, 한국선급 홈페이지를 통해 승조원들의 자유게시판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항만국통제의 대처방안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한다.
셋째, 각 선박회사와 선박에서는 PSC 결과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대외비 문서로 분류하여 공개를 꺼려하고 있지만, 한국선급에서 회사와 선박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KRS 입급선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승조원들의 인터넷 공간에 자유게시판을 개설하여 PSC 수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출항정지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선박이 대부분 속해있는 Tokyo MoU에서는 매월 실시간으로 PSC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Detentions List를 통보하고 있다(Tokyo MoU, 2015). 이는 PSC를 대비하는 현장의 승조원들이나 선박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몇몇 선박회사의 PSC 결과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입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선급에서는 회사와 선박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료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KRS 입급선의 PSC 출항정지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는 몇 년도부터 선박안전 관리 등급을 평가하였는가?	우리나라는 2013년 선박안전 관리 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아․태, 유럽 MoU 및 미국으로부터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항만국통제(이하 PSC, Post State Control) 출항정지율도 [Table 1]과 같이 0.3%로 1996년 국제사회 통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국적선 출항정지 선박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리수를 회복하였다.
	연구자가 현행 항해․정박당직 제도를 개선해야하고, 정박 중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선박의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PSC 협의체 공동으로 선원당직 및 휴식시간에 대한 집중점검(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이 실시되었다(Nam, Chang-Seb 2014). 그러나 선박의 특성상 운항 중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육상과 달리 출․퇴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규정의 철저한 이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앞선 연구(Ha, Weon-Jae & Kim, Geun-Hyeo 2014)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항해․정박당직 제도를 개선해야하고, 정박 중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선박의 청결상태가 PSC의 출항정지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또한 선박의 전반적인 청결상태는 PSC 수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직접적인 출항정지의 사례도 있으며(KRS Survey Team, 2013), 단순이 선박 청결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검을 수행하는 PSCO들의 선입관과 첫인상에 양립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박의 청결상태는 PSC의 출항정지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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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Mou News(2015.01), Detention List, http://www.tokyo-mou.org/inspections_detentions/detention_list.php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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