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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선박충돌에 따른 법률상의 쟁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Legal Issues of Ship Crash in Open Ports Act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8 no.1 = no.79, 2016년, pp.221 - 234  

임석원 (부경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pen port has the designated course and traffic jam of ships happens often. This fact may connect to ship crash easily. And the accident happens due to violation of navigation mainly. In ship crash between Neoblue and Shinkwang 7 at incheon open port, the Korean incheon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네오블루호의 선장이 위반한 것은? 네오블루호의 선장은 개항질서법상의 항로에서 추월하는 것을 금지한 항법을 위반하였으며 (제 13조 제1항 제4호) 또한 그 전에도 인천항 제1항로내에서 모레운반용 예인선열을 추월한 적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컨테이너선 등 추월의 필요성이 있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항법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싱광7호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한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싱광7호에 대해서는 네오블루호의 항법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선사가 네오블루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된 상태에서 네오블루호의 진로 전방으로 대각도 좌변침한 도선사의 행위와 경계 의무소홀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충돌사고는 개항의 항계와 관련된 항로내․외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이유는? 개항의 항계 안은 항로가 지정되어 있고,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위하여 항만 입구에 접근 하면 선박교통이 증가하고, 항내는 가항수역의 폭이 좁아지며, 방파제 등으로 인하여 통항이 어렵다. 또한 선박교통이 이러한 개항의 항계내에 폭주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는 이러한 개항의 항계와 관련된 항로내․외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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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Choi, Suk-Yoon.Moon, Joong-Sik(2013). A tudy on the precedent case about the principle of trust in marine Traffic Accident, Maritime Law Review 25(2),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75 under. 

  2. Incheon maritime safety tribunal(2010). Case Book. 

  3. Ji, Sang-Won(2004), Application of navigation in open port law, Korea Sailing Port Review 28(5), Korea Sailing Port Association. 359 under. 

  4. Ji, Sang-Won(2011). A study about time of navigation application in marine traffic law, Maritime Law Review 23(3),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106 under. 

  5. Jin, No-Seok(2005). A study about Principle of Trust in maritime traffic, Coast Pilot 39, Korea Coast Pilot Association. 18 under. 

  6. Jung, Sung-Kun.Park, Kwang-Min(2012). Criminal Law general theory(new edi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Press : Seoul. 442 under. 

  7. Kim, Hyun-Sun(2013). Application on principle of trust as civil liability limit which is about divided medical act, Korea medical law Research 21(2), Korea medical Law association. 134 under. 

  8. Kim, In-Hyun(2007). Ship crash and Navigation research in Korea, Dasom Pub : Busan. 60 under. 

  9. Kim, In-Hyun(2012). Maritime Traffic law(4th edition), Sam Woo Pub : Seoul. 

  10. Kim, Jin-Dong(2005). Navigation at port and case interpretation, Moon Won Sa : Seoul. 33 under. 

  11. Kim, Jong-Gu(2013). A Study on maritime traffic negligence and Principle of trust, Marine circumstance safety association conference. 357 under. 

  12. Lee, Jae-Sang(2011). Criminal Law general theory(7th edition), Baek young sa : Seoul. ${\S}14/29$ under. 

  13. Lee, Yun-Cheul(2008). Maritime Traffic Law, Dasom Pub : Busan. 227 under. 

  14. Main maritime safety tribunal(2001). Case book. 

  15. Park, Hee-Ho(2012). A study on the detailed standard of cause and effect in the liability relation : focused on supreme court case, Dong-A Law Review 56, Dong-A Law research. 296 under. 

  16. Shim, Kun-Hyung(1987). Negligence of coast pilot and responsibility of captain, Korea Marine 170, Korea maritime problem research institute. 57 under. 

  17. 池內宏(2005), 航空事故の過失理論-刑事過失の限界-, 日本東京 : 成文堂. 116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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