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 댐건설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

김태흠; 박선환; 황상일; 양지훈; 이재영; 황정배

doi:10.14249/eia.2016.25.1.51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 댐건설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soil - Around the dam construction long-term plan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5 no.1, 2016년, pp.51 - 62

김태흠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 박선환 ((주)유신) ,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양지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 황정배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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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 crucially important resource that even can change the quality of life. Also, recent studies have graduall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soil impact induced by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s. In this study, after detailed soil assessement items were selected from our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y were tested for the long-term dam construction planning in order to ensure more suitabl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EA). We found that soil resources can be impacted by diverse factors such as soil erosion, soil organic matters, soil moving, soil biodiversity, and others. Such detailed factors are found to be overlapped with the pervious EIA factors. Accordingly, additional studies would be required for finding out mor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factors during any SEA progr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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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계획이 가지는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토양의 복합적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댐건설 장기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국가환경정책, 국제협약, 댐건설 장기기본계획 관련 상위계획을 분석하여 세부평가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내용 중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과 관련 있는 내용과 함께 EU, 미국 등에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을 통합하여 평가내용을 선정하여 실제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코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정책계획이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맞춰 국가환경정책, 국제협약,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토양의 하위평가기준을 감안한 세부 평가내용을 추출한후 댐건설장기계획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과의 부합성 항목과 댐건설장기계획의 상위계획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과 관련 있는 항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Table 1 과 같이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등 10개 환경보전계획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57개 국제협약중 토양의 하위평가 항목과 관련 있는 8개 협약, 그리고 댐건설 장기계획과 관련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4개 계획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댐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몰지역에 대한 토양현황 조사는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에 제시된 토성, 배수등급, 표토침식도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www.forest.go.kr)에서 제공되는 산사태위험지도, 산림토양도, 임상도 그리고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http://egis.me.go.k)에서 제공되는 토지피복, 생태자연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자원정보시스템의 광산DB 현황을 조사하여 토양의 하위항목에 미치는 공간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 국가환경정책, 국제협약, 상위 및 관련계획상 토양의 하위평가 항목과 관련있는 항목을 추출한 결과 토양생물 다양성, 토양오염, 토양영양물질, 토양침식, 토양밀폐, 토양수분, 토양염류화, 토양가치 항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 환경정책, 국제협약, 상위 및 관련계획, 해외 평가지침서를 참고하여 토양침식 등 하위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내용을 추출한후 실제 댐건설장기계획에 적용한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에 진행되는 댐건설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고려한 중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3. 토양의 하위평가 항목중 토양생물다양성 항목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동 · 식물상, 토양 침식은 수리 · 수문 및 수질, 토양가치는 지형 · 지질, 토양영양물질은 온실가스 및 지형 · 지질 항목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인가?	토양자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은 인류나 동물의 생활에 필요한 식품, 건축, 의류, 연료 등 원자재를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과 건물, 도로 시설을 유지하게 하는 안정성 역할, 지층 형성을 통해 인류나 자연의 역사를 간직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왔으나, 대기, 지하수 및 뿌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토양의 여과, 중화, 흡착, 분해 기능은 영양분이나 독극물 등의 토양 내에서의 증감이나 생화학적인 변화과정을 통하여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Jo 2006).
	댐건설 장기계획의 대상이 되는 댐은 무엇인가?	대상이 되는 댐은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는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생공용수댐, 환경부가 주체가 되는 식수전용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가되는 농업용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체가 되는 발전용댐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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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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