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란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신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보의 목적은 재난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나 대응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경보의 정의와 국내 외 경보체계의 사례를 통해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경보대상자에게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경보체계의 요건은 1) 경보대상자 명확화, 2)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단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 3) 경보단계들간의 명확한 구별성 등이다. 논문에서는 이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경보'란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신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보의 목적은 재난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나 대응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경보의 정의와 국내 외 경보체계의 사례를 통해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경보대상자에게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경보체계의 요건은 1) 경보대상자 명확화, 2)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단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 3) 경보단계들간의 명확한 구별성 등이다. 논문에서는 이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alert' is to provide a signal or information beforehand, in order to prepare against situations in which abrupt incidents or disasters are expected.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alert is to help people or respondents to take precautions against and quickly cope with disasters or incidents, be...
The 'alert' is to provide a signal or information beforehand, in order to prepare against situations in which abrupt incidents or disasters are expected.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alert is to help people or respondents to take precautions against and quickly cope with disasters or incidents, before those actually occur. This paper draws requirements of alert system from definitions of the alert and cases of it home and abroad. Following requirements of alert system are derived to allow subjects responsible for alert issue to quickly handle changes of situations; 1) identification of subjects responsible for alert issue, 2) use of definite terms regarding alert levels, for prompt actions, and 3) distinct separations among alert levels.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by extracting several problems of National Crisis Alert System according to such requirements.
The 'alert' is to provide a signal or information beforehand, in order to prepare against situations in which abrupt incidents or disasters are expected.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alert is to help people or respondents to take precautions against and quickly cope with disasters or incidents, before those actually occur. This paper draws requirements of alert system from definitions of the alert and cases of it home and abroad. Following requirements of alert system are derived to allow subjects responsible for alert issue to quickly handle changes of situations; 1) identification of subjects responsible for alert issue, 2) use of definite terms regarding alert levels, for prompt actions, and 3) distinct separations among alert levels.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by extracting several problems of National Crisis Alert System according to such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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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상청 태풍 예보, 국방부 데프콘, 외교부 여행경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보의 정의와 국내·외 경보체계의 사례를 통해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가위기경보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제도와 비교하고자 각국의 테러경보의 변천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일본의 피난정보 사례도 조사하였다.
2단계 테러 경보체계를 2011년 도입한 뒤 2015년까지 테러 위협 경보 발령이 한 건도 없어, 테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드러나, 국토안보부는 정부가 알고 있는 테러 관련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게시판’이나 ‘공고’, ‘속보’, 그리고 ‘주의’ 등의 뜻을 가진 ‘BULLETIN’(테러 정보)단계를 추가하여 3단계 체계로 변경하였다.
호주 테러경보는 2003년 이후 LOW, MEDIUM, HIGH, EXTREME의 4단계 테러 경보 체계를 유지하다가 2015년 11월 26일 국민들에게 테러 위협 수준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보다 명확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OT EXPECTED(green), POSSIBLE(blue), PROBABLE(yellow), EXPECTED(orange), CERTAIN(red)의 새로운 5단계 테러 경보체계로 변경하였다.
대상 데이터
실례를 들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실제 조치는 ‘경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심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경보단계와 실제 조치 간 불일치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2016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AI 대응에서도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면서 실제 조치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다가, 뒤늦게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이미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해온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대책본부 명패를 범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 시키는 것 외에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능/효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위기경보체계 용어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대해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관심’의 뜻에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의 뜻에는 ‘관심을 기울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과 ‘주의’를 구별하기 모호한 특징이 나타났다.
후속연구
만약 필요하다면, 경보대상자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 도출한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의 문제점을 경보체계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보란?
'경보'란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신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보의 목적은 재난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나 대응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2004년 국가위기경보체계를 제정할 때 참고한 미국의 경보체계는 어떻게 경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2004년에 국가위기경보체계를 만들 때 참고한 미국, 호주, 영국은 필요에 따라 테러 경보체계를 변경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2차례에 걸쳐 경보체계를 변경하여, 그린(low), 블루(guarded), 옐로(elevated), 오렌지(high), 레드 (severe)의 경보단계에서 ELEVATED(상향, 테러가 발생할 만한 위협이 감지되는 상황)와 IMMINENT(임박, 테러가 곧발생할 만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및 BULLETIN (테러 정보)의 경보단계로 보다 직관적으로 테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호주의 경우 보다 명확한 언어로 위협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low, medium, high, extreme의 경보체계를 not expected(green), possible(blue), probable(yellow), expected(orange), certain(red)의 경보체계로 교체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테러 위험 세력과 테러 발생 가능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경보체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본 논문은 경보의 정의와 국내 외 경보체계의 사례를 통해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경보대상자에게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경보체계의 요건은 1) 경보대상자 명확화, 2)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단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 3) 경보단계들간의 명확한 구별성 등이다. 논문에서는 이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7)
(주)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2016), "국내.외 식품사고 위기대응시스템 조사 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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