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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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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사이버 테러 등의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한 그 위협을 비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 연속성은 국민들의 안전과 가장 근접해 있어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기관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등의 주관부서 중심의 하향식 계획수립체계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상향식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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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lots of damages appear frequently due to cyber terrorism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Chaba', earthquake at Kyeongju. The damages lead to people's anxiety and public institutions connected directly with them also can't be free from the threat situation. In addition, publi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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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관리에 대해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관계기관 자료, 관련 서적, 논문, 기사, 등의 문헌분석을 1차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문의, 국내 BCP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상향식 공공기관 업무연속성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업무연속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일괄적으로 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이와 같은 필요성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선진사례와 비교를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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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295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250개이다. 서울시와 대구 중구를 제외하고는 업무연속성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 따른 기능연속성 제도는 무엇인가? 2013년 8월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2]에 따르면 기능연속성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 하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체계라고 설명되어있다.
상향식 업무연속성관리체계 도입방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룹화(Grouping)를 통해서 비슷한 유형을 가진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유도함으로써 각 기관별 최적화 되어 있는 업무연속성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 동시에 업무연속성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최하위기관과 최상위기관의 주체들이 동시에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최상위기관부터 하위기관까지 인식의 전환이 없이 업무연속성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 도입 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기관의 업무연속성관리체계 수립을 통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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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국민안전처(2015), 2015 재난연감. 

  2. 소방방재청(2013),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 

  3. 김윤종(2016), 국내 기업의 BCP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4.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표준. 

  5.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 국민안전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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