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960년 대 인도와 중국은 미국, 서방국가, 그리고 구소련에게서 받은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개발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MTCR이 출범한 1987년 이후, 1990년 대 초를 제외하고는 양국이 MTCR 체제 밖에 있었으며, 미국과의 주요 우주분야 협력 이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며 인도는 미국과 우주협력 관계로 진입하고 미국의 비 상용 위성을 인도발사체를 이용한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발사체 협력은 물론 우주협력에 회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살펴보고 적용된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50-1960년 대 인도와 중국은 미국, 서방국가, 그리고 구소련에게서 받은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개발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MTCR이 출범한 1987년 이후, 1990년 대 초를 제외하고는 양국이 MTCR 체제 밖에 있었으며, 미국과의 주요 우주분야 협력 이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며 인도는 미국과 우주협력 관계로 진입하고 미국의 비 상용 위성을 인도발사체를 이용한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발사체 협력은 물론 우주협력에 회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살펴보고 적용된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dia and China are capable of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vehicles, with the rocket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U.S., Wester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Barring the early 1990s, both countries are absent in the missil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ve no ma...
India and China are capable of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vehicles, with the rocket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U.S., Wester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Barring the early 1990s, both countries are absent in the missil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ve no major space cooperation records with the 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n 1987.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historic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U.S.-India space cooperation, which includes using Indian launch vehicles to launch U.S.non-commercial satellites. However, the U.S. is skeptical with regards to space cooperation and using Chinese space launch vehicle servi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policy will be examined to draw implications on Korean space activities.
India and China are capable of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vehicles, with the rocket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U.S., Wester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Barring the early 1990s, both countries are absent in the missil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ve no major space cooperation records with the 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n 1987.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historic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U.S.-India space cooperation, which includes using Indian launch vehicles to launch U.S.non-commercial satellites. However, the U.S. is skeptical with regards to space cooperation and using Chinese space launch vehicle servi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policy will be examined to draw implications on Korean sp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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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MTCR 회원 가입은 전 회원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21세기 들어서며 양국에 다르게 적용된 미국의 정책의 차이점을 이끈 배경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1993년 8월 클린턴 정부는 또 중국과 파키스탄 기관에 제재를 가하였다. 미사일을 수출한 중국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다. 미국의 고속 컴퓨터, 미사일 부품, 위성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하였고, 중국 발사체로 미국 위성의 발사를 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미사일비확산정책이 인도 발사체 및 중국발사체의 개발과 운영과정 중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용의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교훈을 얻고자하였다.
인도와 중국의 발사체 개발과 운용에 적용된 미국의 미사일비확산정책의 진화를 살펴보았다. MTCR 출범 전 양국은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 그리고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으로 발사체 개발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고 MTCR이 출범한 1987년 이후 1990년 대 초를 제외하고는 양국이 MTCR 체계 밖에 있었으며 미국과의 우주분야 협력 및 국방 분야의 협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제안 방법
SLV-3 발사체에 이어 인도는 41톤의 고체연료발사체 ASLV(Augmented Satellite Launch Vehicle)를 자체 개발해 1987~1994년간 발사하였다. 이후 130톤 고체부스터와 37톤 액체엔진 바이커스(Vikas) 엔진을 개발하여 우주발사체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켜 PSLV 발사체를 개발하였다. 액체엔진 바이커스는 1980년 대 프랑스와 협력한 바이킹(Viking)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며 인도-미국 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한 이후 인도는 미국과 국방, 핵, 우주협력 관계로 진입하고 미국의 비상용 위성을 인도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6년 미국의 지지를 얻어 MTCR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협력에 회의적이며 MTCR 회원 가입은 승인되고 있지 않다.
이론/모형
이후 130톤 고체부스터와 37톤 액체엔진 바이커스(Vikas) 엔진을 개발하여 우주발사체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켜 PSLV 발사체를 개발하였다. 액체엔진 바이커스는 1980년 대 프랑스와 협력한 바이킹(Viking)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현재까지 인도의 저궤도 위성 발사체로 쓰이고 있는 PSLV 발사체의 고체 및 액체 엔진기술과 체계기술은 MTCR 출범 전 미국 및 서방 국가에게서 이전 받은 것에 기반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타국으로의 미사일 기술 수출 내력, 투명성이 양국에 적용된 미국의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1992년, 1994년, 1998년, 2000년 미사일 비확산 선언을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회사들은 지금까지도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에 수출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우주활동은 군사활동과 연계성이 크다. 중국항공우주기업(China Aerospace Corporation)은 약 270,000명의 인력을 지닌 국영기업으로 발사체, 위성개발 뿐만 아니라 군사 미사일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미국-인도 간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이 결국 미국-인도 간 우주분야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했으며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의 이익을 높였다. 즉 인도 발사체의 허용은 단지 우주분야 만의 협력 강화의 결과가 아니라 비확산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핵분야의 협력의 결과로 초래되었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는 군사적인 협력을 금한 바, 핵분야의 양국간 협정 타결이 없었다면 군사력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우주분야의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양 국간 민간 핵분야 협력으로 인도는 원자력발전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 기업은 장비 및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핵비확산조약 가입국이며 핵공급자그룹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중국 간의 우주발사체 분야 협력은 전무하다.
셋째, 미국의 비확산 정책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확산정책의 예외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와의 협력은 위에서 언급한 국방 분야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했다.
후속연구
둘째, 우주발사체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금과 같이 우주발사체 개발에 있어 군사적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사일 비확산체제에서 미사일과 발사체는 거의 같은 품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셋째, MTCR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수출통제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우주개 발을 위한 수출 및 수입 통제 체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도 MTCR 기술 통제 영역으로 넣고자 하는 움직임 등은 선진국의 우주부품 수출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확산이란?
비확산이란 대량살상무기 또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의 보유를 최소한의 국가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확산정책은 보유국의 생산기술 및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여 신규국가가 이들에 관한 개발을 더디게 하는 방향으로 구현되며, 비확산정책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다자간 체제를 결성함으로써 이들의 전 지구적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발사체의 다른점은?
인도와 중국 발사체는 1950~1960년 대 미국 및 구소련 양국이 과학기술을 진작시키며 각 진영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발사체 및 단거리 로켓기술을 신흥국에 이전하여 그 혜택을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4]. 그러나 다른 점은 인도는 발사체 SLV-3 를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을 탄도미사일 Agni에 접목시킨 반면, 중국은 미사일을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발사 체에 적용하였다. 두 국가가 발사체와 미사일 중 먼저 개발하기 시작한 로켓은 다르지만 양 국은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간 기술 공유를 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자간 비확산체제는 무엇이 있는가?
비확산정책은 보유국의 생산기술 및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여 신규국가가 이들에 관한 개발을 더디게 하는 방향으로 구현되며, 비확산정책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다자간 체제를 결성함으로써 이들의 전 지구적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 다자간 비확산체제는 핵공급자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오스트리아그룹(Australia Group),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있다. 핵공급자그룹은 핵무기, 오스트리아 그룹은 생화학무기, 바세나르체제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기술과 고급 전통무기, 미사일통제체제는 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기술을 각각 통제한다.
참고문헌 (15)
U.S. Government, National Space Transportation Policy,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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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ilhollin, "India's Missiles-With a Little Help From Our Friend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5, No. 9, pp. 31-35, November, 1989.
U.S. Department of State, U.S.-India Joint Statement, July, 2009.
B. Gopalaswamy, "Indo-U.S. Space Cooperation: Aiming Higher,"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Vol. 1 Issue 2, August, 2011.
V. Samson, "Ind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Space: Partners, Competitors, Combatants? A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Secure World Foundation, pp. 422-439, November, 2011.
P. Parameswaran, "India Finally Joins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The Diplomat, June, 2016.
D. Feng, "Chinese aerospace industry celebrate 60 years of ling march," China Space Report, October, 2016.
W. Bowen, "U.S. Policy on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The MTCR's First Decade(1987-1997)," The Nonproliferation Review, pp. 21-39, Fall, 1997.
N. Choe, "U.S. Missile Nonproliferation Policy and India's Space Launch Vehicle," 2016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Spring Conference, May, 2016.
A. Sharma, "The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An Overview of Defense and Nuclear Courtship,"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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