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Jung, Jaehan; Lee, Teaho

doi:10.15683/kosdi.2016.12.31.350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s in Metropolitan Government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2 no.4 = no.34, 2016년, pp.350 - 357

Jung, Jaehan (Institute of Government & Governanc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Teah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s in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ordinances of the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ordinances are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iviti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및 광역자치단체별 재해구호기금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현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및 사용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법질서의 통일을 위해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 용도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분석을 통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해자, 재난 약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시행령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고,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치단체 내의 조례의 중복을 조정해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령 및 조례는 정부활동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로 재해구호법 제1조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의 목적을 “이재민(罹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효과

둘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거나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법질서의 통일을 위해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 분석결과 현재 몇몇 광역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한 조례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재해구호법이 사회재난의 범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시행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및 사용규정에 대한 부분은 각 광역지자체의 재량에 맡긴 상태에서 각 광역지자체의 특징에 따라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자치단체별 차이점을 분석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 주제로써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8조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재해구호업무 협력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대신 재해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용도에 추가로 나열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전집행 규정은 빠진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업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지급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는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생계구호, 주택구호, 의연금품조작경비 등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령 제8조 중 일부 용도와 생필품의 구입, 의연금품 조작경비, 기금관리운용 경비, 냉방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남도는 시행령의 용도 중에서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만을 규정하고 추가로 생필품 구입, 지방비 부담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해자, 재난 약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시행령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고,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치단체 내의 조례의 중복을 조정해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령 및 조례는 정부활동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시행령과 조례의 용도 규정 불일치 등을 정리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종류와 규모는 같은데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항목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2016년 1월 7일 개정된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범위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는 첫째,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감염병 등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 등)와 같은 피해자에게 구호물품 및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재난 약자에 따른 맞춤형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한 적립 관리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법령 내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운영·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자치단체별 차이점을 분석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 주제로써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재해구호기금만을 주제로 시행된 선행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해구호기금이란?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역사는 삼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삼한시대의 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 이르러 농경 문화이후 발달한 공동체적 가치가 중심이 된 두레 등에 이르기까지 재해구호는 일종의 공동체적 상부상조와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2009).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모은 기금으로서 재해구호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법률이 정한 금액만큼 적립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지원대상인 이재민, 일시대피자는 누구인가?	재해구호기금의 지원대상은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민이란 자연재난에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며 일시대피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뜻한다.2)
	우리나라 재해구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역사는 삼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삼한시대의 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 이르러 농경 문화이후 발달한 공동체적 가치가 중심이 된 두레 등에 이르기까지 재해구호는 일종의 공동체적 상부상조와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2009).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모은 기금으로서 재해구호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법률이 정한 금액만큼 적립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26)

Disaster Relief Act (Act No. 12844) and Enforcement Ordinance ( Presidential Decree No. 25753), 2015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5078), 2015
Disaster Relief Fund and Operation.Management Ordi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Daegu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4411), 2012
Disaster Relief Fund Management Ordinanc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Gwangju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4164), 2012
Disaster Relief Fund Management Ordinanc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Daejeon Metropolitan CityOrdinance No. 4058), 2012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 of Ulsan Metropolitan City(Ulsa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1525), 2015
Disaster Relief Fund Operation.Management Ordinance of Gyeonggi-do Province) Gyeonggi-do Province Ordinance No. 4948), 2015
Disaster Relief Fund Management Ordinance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Chungcheongnam-do Province Ordinance No. 3567), 2011
Disaster Relief Fund Management Ordinance of Jeollabuk-do Province(CJeollabuk-do Province Ordinance No. 3669), 2011
Disaster Relief Fund Operation.Management Ordinance of Jeollanam-do Province (Jeollanam-do Province Ordinance No. 3685), 2013
Disaster Relief Fund Operation.Management Ordinance of Gyeongsangbuk-do Province (Gyeongsangbuk-do Province Ordinance No. 3228), 2011
Disaster Relief Fund Operation.Management Ordinance of Gyeongsangnam-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Ordinance No. 3930), 2014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No. 464),2009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Operation Ordinance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5846), 2015
Establishment of Disaster Relief Fund and Operation Ordinanc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Inch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5524), 2015
Establishment of Disaster Relief Fund and Operation Ordinance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dinance No. 496), 2014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und and Operation Ordinance of Gangwon-do Province(Gangwon-do Province Ordinance No. 3875), 2015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und and Operation Ordinance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Chungcheongbuk-do Province Ordinance No. 3779), 2014
Donghyun Kim, Beomjun Park, Juyoung Lim, Hyungjun Park (2013) Discussion of budget allocation for natural disast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13, No.1, pp.559-586
Hodong Lee (2009) Disaster Relief Act and the structure of Budget.Fund : Principles and Facts, Seoul : Daeyoung Company
Jongse Kim (2011) A study on Local government funds for efficient management, The Korean Law Association, vol.42, pp.25-4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Guidelines of Disaster Relief Plan
Minstry of the Interior (2015) The criteria of management for budgetary process and criteria of establishment for management of the fund on local government
Pyoengryang Wi (2007) A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tion and Use for Korea Disaster Budget and Funds,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Vol.3, No.2, pp.56-68
Sunje Seo, Eunju Kim, Junpil Yang, Suho Bae (2011) A study on fund management f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n local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2011, No.6, pp.1969-1992
Wonhee Lee (2007) The assignment for reforming budget management on disaster,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1, No.1, pp.75-9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