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와 한국의 보건 의료

이진형

[국내논문]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와 한국의 보건 의료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Korean Healthcare System 원문보기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no.spc, 2016년, pp.25 - 38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many policies around the world regard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 2012,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mphasized the strategic and integrated policy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CT-based healthcare innov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s technologies related to ICT are introduc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each country announces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occupy these new industries. However, Korea is tied to various regulations in investment of ICT and thus lags behind other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ection, we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ICT development in Korea and compare these with other major countries. Finally, we present the ICT development strategies and tasks in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한국의 ICT 발전 계획과의 비교를 위해서 해외 주요국의 ICT 추진 계획을 살펴 본다.

가설 설정

따라서, 지금가지 개발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을 환자의 진료·치료·병원기록 등 포괄적 건강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보급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표준화 대상에는1) 데이터표준, 2) 장비의 기술표준, 3) 의료 정보의 업무표준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 방법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ICT 기반 의료혁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e-헬스전략 툴킷(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을 발표하여 ICT 기반 의료정책 수립을 모색하는 국가들에 수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 행동 계획, 평가,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¹⁾ 이와 같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ICT와 융합된 기술이 도입되면서 각 국가들은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전략을 잇달아 발표 했다.

대상 데이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표준 코호트 데이터는 전 국민의료보험 자격(사회, 경제적 변수: 거주지, 사망년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만명 이상의 1억6천만건의 2002~2013 (12년간) 자료를 연결한 cohort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2002-2013년의 40-79세의 약 51만명에 달하는 일반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위험요인과 예후 분석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지원을 위해 구축한 코호트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성능/효과

특히, 국가 e-헬스전략 툴킷(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을 발표하여 ICT 기반 의료정책 수립을 모색하는 국가들에 수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 행동 계획, 평가,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¹⁾ 이와 같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ICT와 융합된 기술이 도입되면서 각 국가들은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전략을 잇달아 발표 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16 연방 예산의 약 25%를 보건·의료 분야에 편성하고, 그중 2억 1,500만 달러를 정밀 의료 이니셔티브에 투자하여 ICT가 융합될 수 있는 코호트 구축, 암유전체 연구, 플랫폼 구축, 정보 상호운용성 표준개발,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HITECH법은 2011년을 시작으로 병의원들이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를 의미있게 사용(Meaningful Use)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며, EMR 도입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HITECH에 따라, EHR 확산 등에 2019년 까지 약 270억 달러의 범정부 예산투자 지원을 보장하였다. (<표 4>, <표 5> 참조)

후속연구

원격진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통원 치료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것이다.⁵⁾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수가 구조이기에 의료비 절감보다는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일 것이다.
이는 곳 데이터가 잘못 됐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보건 데이터 예를 들면, Medicare나 Medicaid에 대한 데이터의 교육을 위해서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가지 개발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을 환자의 진료·치료·병원기록 등 포괄적 건강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보급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의원에서 병원 또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쉽게 전달 될수 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continuous care)라는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도 ICT를 이용하여, 환자의 예약 시스템이나 환자의 치료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이윤의 창출과 관계가 있다.
또한, 해외 협력사업을 우해서 조사 및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원격의료를 이용해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ICT 의료 R&D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표준 코호트 데이터는 전 국민의료보험 자격(사회, 경제적 변수: 거주지, 사망년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만명 이상의 1억6천만건의 2002~2013 (12년간) 자료를 연결한 cohort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2002-2013년의 40-79세의 약 51만명에 달하는 일반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위험요인과 예후 분석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지원을 위해 구축한 코호트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 보유, 관리하는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정밀 의료 연구 개발 추진 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하여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에 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실무작업반을 두어 코호트, 모바일 헬스 케어, 의료기기 규제, 빅데이터, 정보보안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에 대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ICT 융합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중점과제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정밀,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2015년 76만 개, 부가가치를 6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1,500억 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여러 국가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체코, 쿠웨이트, 베트남, 이란, 멕시코 등)과 보건 의료협력 MOU를 체결하여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협력사업을 우해서 조사 및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원격의료를 이용해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ICT 의료 R&D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로, 현재 추진 중인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사업이 있는데(<그림 3> 참조), 이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실시간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추진력을 더욱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현재 경북대 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국립암병원 등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실시간 시스템도입이 현실화될경우,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 국민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T 융합 의료산업이란?	특히, ICT 융합 의료산업은 ICT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의료를 시행하는 서비스로, 시장 잠재력이 크고, 연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ICT 기술은 진단 및 치료, 의약품에도 쓰이고 있으며, 사회 혁신과 같이 질병 예방 영역으로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ICT 기술의 활용 영역은?	특히, ICT 융합 의료산업은 ICT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의료를 시행하는 서비스로, 시장 잠재력이 크고, 연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ICT 기술은 진단 및 치료, 의약품에도 쓰이고 있으며, 사회 혁신과 같이 질병 예방 영역으로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또한, ICT 융합 의료산업 생태계는 의료 기기·정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 금융 등 까지 확장 가능성이 풍부하다.
	현재 ICT 융합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IT 서비스와 인터넷 보급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ICT 융합 의료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표준 및 제도적 여건은 불충분 하다.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발이 되더라도 상용화에 한계가 있는 점이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 구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서, 의료정보는 외부 시스템에 연동이 불가능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정보와 IT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26)

관계부처 합동, 투자 활성화 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2014
백승민, 보건의료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2014; 157
김정곤, 이서진, 주요국의 ICT 융합 의료 산업 전략 및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16;16(23)
박선주, 유희숙, 안정은, 보건.의료 분야의 신ICT융합 전략, 정보화 정책연구 2104;2
경북대학교, 보건의료정보표준 발전방향 연구, 2014
김정언,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3;1
Jeun YJ, EMR System and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 17(3): 213-224
유경진, 국내클라우드 도입이슈분석: 주요국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Issue Monitor,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6
Charles D., Gabriel M., Searcy T, Adoption of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among U.S. Non-Federal Acute Care Hospitals: 2008-2014 , 2015
조형원,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법과 정책연구, 2011;11(4)
조세재정연구원,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2016
송민서, 의료.ICT 융합 관련 규제 현황, 정보통신 연구원, 2014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포럼, 2015
Kuperman G, Gibson R. CPOE: benefits, costs, and issues. Ann Intern Med, 2003;139(1):31-39.

상세보기
Garg AX, Adhikari NK, McDonald H, Rosas-Arellano MP, Devereaux PJ, Beyene J, Sam J, Haynes RB. Effects of computerize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on practitioner performance and patien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AMA, 2005;293(10):1223-1238.

상세보기
Chaudhry B, Wang J, Wu S, et al. Systematic review: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 quality, efficiency, and costs of medical care. Ann Intern Med, 2006;144(10):742-752.

상세보기
Parente S, McCullough J.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patient safety: Evidence from panel data. Health Affair, 2009;28:357-360

상세보기
Borzekowski R. Measuring the cost impact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1987-1994. J Health Econ, 2009;28:938-949.

상세보기
Parente S, Horn RV. Valuing hospital invest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Does government make a difference? Health Care Financial Review, 2007;28(2):31-43.
Himmelstein DU, Wright A, Woolhandler S. Hospital computing and the costs and quality of care: a national study. Am J Med, 2010;123(1): 40-46.

상세보기
Lee, J., McCullough J., Town R. The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 Hospital Productivity, Rand Jounral of Economics, 2013, 44(3):546-569
Lee J, YF Kuo, JS Goodwin. The effect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adoption on outcomes in US hospital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13;13(1):39

상세보기
McCullough J, Casey M, Moscovice I, Prasad S.The effect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 quality in us hospitals. Health Affair, 2010;29: 647-654.

상세보기
McCullough J, The Adoption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Health Economics, 2008;17:649-664.

상세보기
Huerta TR, Hompson MA, Ford EW, Ford WF. Electronic health record implementation and hospitals' total factor productivity. Decision Support Systems 2013;55:450-458

상세보기
Ko M, Osei-Bryson K. Using regression splines to assess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s on productivity in the health care industry, Infomation Systems Journal, 2004;14: 43-63

상세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