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로교량 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기법에 대한 고찰

이동현; 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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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 아래에 각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로시설물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기사에서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미국과 영국의 자산평가 도입에 대하여 고찰하고 적용가능한 자산가치평가기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산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사에서는 도로시설물 자산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및 이론 사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사항을 자산관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효율적 예산분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자산가치평가(Asset Valuation) 기법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기사에서는 유지관리 예산분배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가치평가 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 규칙에서는 먼저 자산의 정의와 분류를 제시하였는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중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표 1에 GASB 34에서 제시한 유지보수 및 개선비용에 대한 자본화 방식을 제시하였다. 감가방식에서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보전비용은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정방식에서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반면 보전비용은 비용처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모형

사회기반시설의 평가는 일반유형자산평가를 준용하였는데,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자산평가 시 상각후대체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상각후대체원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2011.

성능/효과

둘째, 현재 시설물 상태가 반영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하여 현행대체원가에 상태등급(0~100%)를 곱하는 감가대체원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산평가방법인 역사적 원가 방법과 현행대체원가 방법 중에서 현행대체원가 방법이 자산관리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즉, 도로자산에 대하여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도로자산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산보전을 위한 예산투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산평가의 결과는 단일 자산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포장, 교량, 터널 등 하나의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도로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유지관리 예산분배 의사결정기준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본 기사를 통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상태 자료가 확보되어야 적절한 자산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도로시설물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과 유지관리의사결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산평가로 구한 상대적 자산감가율(현행대체원가 대비 감가대체원가)을 예산분배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로자산관리에서 자산가치평가는 무엇인가?

도로자산관리에서 자산가치평가(Asset Valuation)라는 것은 도로자산의 화폐가치(Monetary Value)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가치평가는 자산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과 이를 위해 투입될 관리비용을 결정하고, 자산관리를 통하여 자본화되는 비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역사적 원가 방법으로 원가를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역사적 원가 방법은 시설물이 준공될 당시의 도로시설물의 건설비용을 자산가치로 정하는 방법이다. 시설물에 대한 준공당시의 관련기록이 있을 경우 역사적 원가는 쉽게 산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미국 정부 회계기준(GASB 34)에서는 역사적 원가를 실제원가 대신 실질대체원가(현재시점에서의 대체원가를 준공시점으로 디플레이트(Deflate)하여 산정)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체원가는 과거에 완성된 도로시설물을 현재 시장가격 하에서 신설했을 때의 가격을 의미한다.

자산관리의 요소기술은 무엇인가?

해외에서는 도로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 및 실무 적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도로관리에 자산관리 도입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자산관리의 요소기술인 상태평가, 성능예측, 생애주기비용분석(Life Cycle Cost Analysis)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사항을 자산관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효율적 예산분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자산가치평가(Asset Valuation) 기법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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