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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도로학회지, v.18 no.4 = no.70, 2016년, pp.29 - 34
이상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수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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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고속도로의 신규건설이 급겹하게 축소된 이유는?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 건설된 후에는 계획적인 유지보수가 수반 되는 국가 주요시설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고속도로의 신규건설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와 같은 SOC 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1994년「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 |
|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규모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규모는 관리주체인 국토교통 부와의 협약에 따라 민자법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1기로 분류되는 인천공항고속도 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는 다른 민자법인에 비해 많은 운영비가 협약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또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에 따라 일정규모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 |
| 고속도로의 신규건설이 급격하게 축소됨에 따라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하였는가? |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고속도로의 신규건설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와 같은 SOC 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1994년「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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