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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6 no.1, 2016년, pp.61 - 88  

전슬비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  강순애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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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researching on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ystem's actual opera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has examined issues b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regarding a survey by personnel...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문서 및기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 민주 주의의 핵심 장치이다.
사전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효과는? 같은 해 개정 사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공공 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공공 기관의 사전적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부 1.
사전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정보공개 결정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해 개정 사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공공 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공공 기관의 사전적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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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정민, 김유승 (2015).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7-28. Choi, Jeong-Min & Kim, You-Seung (2015). A Study on the Enhanced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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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행정안전부 (2012). 2011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Freedom of Information Annual Report in 2011.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18. 행정자치부 (2015). 2014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Freedom of Information Annual Report in 2014.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19. 허준석 (2015). 정부3.0 원문정보공개서비스 환경에서 전자기록물관리 고려사항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Heo, Jun-Seok (2015). Study on consideration anslysi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r government 3.0 full text opening information system.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3.23.)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2.5.31.) 

  23. 대한민국정보공개. 검색일자: 2015. 9. 1. http://www.open.go.kr 

  24. 정부3.0. 검색일자: 2015. 6. 24. http://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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