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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시스템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국의 공공주택 제도인 보장성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체제가 왜 전국민에게 상대적으로 평등한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 기존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자본주의적 주택문제의 양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가를 국가 주택시스템의 성격 전환의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이미 시장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자본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인 토지공유제 역시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관과 정책노선을 반영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측면에 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이자, 시장요소 도입에 대한 보완장치로 시행되고 있는 보장성주택 정책의 성격을 통해 자본주의의 하위 주택모델로서 중국의 주택시스템이 기존의 자본주의 주택모델들과 가지는 차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주택시스템 주요 분류기준으로 도출하였던 공공주택의 규모와 목표대상, 주택의 점유형태, 정부의 정책개입 정도라는 3가지 기준에서 중국 주택시스 템의 성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중국의 체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토지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소유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주택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주택시스템의 어떠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체제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시스템이 자본주의 주택시스 템으로 전환의 성격을 가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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