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베트남 신 농촌개발운동 1단계 (2010-2015) 사업의 성과와 한계

고순철

doi:10.12653/jecd.2016.23.4.0459

베트남 신 농촌개발운동 1단계 (2010-2015) 사업의 성과와 한계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Vietnamese's NTP-NRD during the 1st Stage(2010-2015)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3 no.4, 2016년, pp.45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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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complishments and problems of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NTP-NRD) of the Vietnam government during the 1st stage(2011-2015).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rawn with related to 19 criteria and 39 indicators;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goal and 19 criteria as its measures seems to be inconsistence, so that the meet of the 19 criteria regarded as the goal of the NTP-NRD, 2) there was no measures for the communes, where met the requirement of 19 criteria early, 3) most indicators were output oriented, while outcome level were little, 4) it needed to adjust for the some indicators as the implementation unit from commune level to more wider spatial leve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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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요청으로 ｢한국국제개발협력단｣이 의뢰한 신 농촌개발 운동에 대한 정책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와 그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자문은 2015.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NTP-NRD의 개요, 1단계 기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사업목적과 기준 및 지표와의 관계에서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의 신 농촌개발 사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17 동안 이루어졌는데, 방문 전에 관련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지 방문 동안 추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자료가 대부분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방문 동안 자료 내용을 검증하였다. 현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및 관련 연구기관인 베트남 농업계획 및 예측연구소(NIAPP; National Institute of Ag.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각 5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단위 농촌개발 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5개 영역의 19개의 국가 기준과 39개의 측정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2011년 동안 전국의 1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법사업이 전개되는 동안, NTP-NRD 프로그램이 발표된 관계로 시범사업의 교훈이 계획단계보다는 실행 단계에서 수정, 보완되어 결과도 보이고 있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요청으로 ｢한국국제개발협력단｣이 의뢰한 신 농촌개발 운동에 대한 정책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와 그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자문은 2015.1.11.~17 동안 이루어졌는데, 방문 전에 관련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지 방문 동안 추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자료가 대부분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방문 동안 자료 내용을 검증하였다.
현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및 관련 연구기관인 베트남 농업계획 및 예측연구소(NIAPP; National Institute of Ag. Policy and Projection), 농업⋅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연구소(IPSARD :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및 현장을 방문하였다.

성능/효과

기준 적용의 비 탄력성은 국가가 설정한 19개 기준이 다양한 농업의 생태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의 조건(특히 산간, 오지 및 소수민족 지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 충족을 위한 수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3년 2월 (Directive No, 342/QD-TTg)에 19개 기준 중 일부(농촌시장, 소득, 노동구조, 교육, 의료보장)에 대한 기준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지역별 기준 충족의 수준을 완화하지는 않았다.
둘째, 사업의 목표를 2단계로 구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1단계 기간 동안 19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면에 대한 후속 조치 또는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 사업이 목적 진술문에 진술된 바람직한 농촌사회의 모습을 정태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는 것과 기준 충족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39개의 지표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표는 분명한 산식에 기초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일부 지표는 계획을 주민의 참여 없이도 물리적 인프라만 구축되어도 달성이 가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사업 진행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전개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한 점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농촌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 사업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향후 지역사회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급격한 경제성장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와 농촌, 환경조건이 다른 지역 간 성장격차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3년(추정) 현재 베트남 인구의 약 67.
	베트남의 산업화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8%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2013년 국가통계연보),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이 국가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소규모 필지의 분산, 낙후된 영농기술, 새로운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등의 문제가, 그리고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빈곤, 실업, 환경오염,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 개발에 대한 동기부족, 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흥미와 성과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Luan, 2013; Jan Rudengren⋅Nguyen ⋅Anna, 2012).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06년 개최된 제10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및 평등에 기반하고, 합리적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생산구조를 발전시키고,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인프라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결의하였고, 이후 2008년 8월 5일에 개최된 제10회 공산당 집행위원회에서는 “농업⋅농민⋅농촌(Tam Nong; 3농)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3농 발전을 주요 국가 이행과 제의 하나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발표되었고1)), 2020년까지의 NTP-NRD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이하 ‘신 농촌개발사업’이라 함)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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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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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 Minh Loc (2013). New rural development: Approaches and 3 years' achievement. 2013.5월 MARD PPT 자료. Hanoi, Vietnam.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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