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림 경영주체별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이용실태 -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를 대상으로 -

강진택; 전준헌; 이성연; 전주현

doi:10.14578/jkfs.2016.105.4.48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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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유림 지원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독림가 57.8%, 임업후계자 47.6%인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 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경험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독림가 79.2%, 임업후계자 58.6%인 반면 일반산주는 28.6%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원을 신청하기 못한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에 대한 응답이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난 인지도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효과정도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보다 일반산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독림가 28.5%, 임업후계자 36.8%, 일반산주 41.5%로 나타나 오히려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경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유림 지원제도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propose the improvement by looking into the use of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and then analyzing the status of support system and problems among forest owner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was 57.8% in sinc...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propose the improvement by looking into the use of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and then analyzing the status of support system and problems among forest owner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was 57.8% i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47.6% in forest successors, but only 17.6% in forest owner. The application experience was 79.2% i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58.6% in forest successors, but 28.6% in forest owner which was significantly low as was shown in the recognition. Response on 'not knowing the support system' as the reason they were not able to ask for support was 36.1%, 43.0%, 78.6% in sincere forest managers, forest successors, and forest owner respectively in that order, which were the same results with the recognition. In the contrast, the effects of support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were higher in forest owner tha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forest successors, and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as also 28.5% i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36.8% in forest successors and 41.5% in forest owner. It turned out that forest owner who had somewhat low numbers of application had rather high satisfaction on overall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active forest management from forest owner who take up most of forest owners in South Korea, the recognition on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is needed to improve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orestry Association should come up with active plans for public relations and suppor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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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농림사업 중 임업 및 산촌분야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사유림경영 지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주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산출은 지역 및 소유면적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제곱근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조사로 설계하였다(Table 2).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경우 전문임업인 열람 자료를 기준으로 모집단 수를 설정하였으며, 일반산주는 임업통계연보(2013, Korea Forest Service)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 경영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대상사업인 산림청의 임업 및 산촌분야 6개의 자율사업(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 사업)과 1개 공공사업(조림·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산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대상 데이터

2013년 임업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산주 분포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주체는 3개 유형(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 소유지역은 5개 권역(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그룹화 하였으며, 소유면적 또한 5개 규모(2 ha미만, 2~5 ha 미만, 5~10 ha 미만, 10~50 ha 미만, 50 ha 이상)로 그룹화 하였다(Table 3). 조사 방법은 경영주체별 조사는 전화 및 현장방문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영주체가 생산현장에 있어 부재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현장방문에 의한 직접 대면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유림경영 지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주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산출은 지역 및 소유면적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제곱근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조사로 설계하였다(Table 2).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경우 전문임업인 열람 자료를 기준으로 모집단 수를 설정하였으며, 일반산주는 임업통계연보(2013, Korea Forest Service)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산주 모집단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수가 포함되었으며, 산주 수는 1인이 각 시도별로 수필지의 임야를 소유한 경우 중복 계산되었다.

데이터처리

) ①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 ②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 절차 인지도 ③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 경험 여부 ④ 사유림 경영 지원 미 신청 이유 ⑤ 사유림 경영의 애로사항 ⑥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도움 효과 ⑦ 사유림 지원제도에 대한 산주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적 분석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사유림의 경영주체, 소유지역 그리고 소유면적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과 X²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모든 산주들이 공통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금액의 확대, 융자 상환기간의 연장과 융자에 대한 이율의 하향조정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원제도의 효과정도와 만족도는 오히려 일반산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보다 지원 빈도가 낮은 일반산주가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는 산림 경영에 적극적인 반면 일반산주들은 산림을 단순 소유개념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해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 산림경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반산주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지원경험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유림 경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도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일반 산주의 경우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후속연구

반면 지원제도의 효과정도와 만족도는 오히려 일반산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보다 지원 빈도가 낮은 일반산주가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는 산림 경영에 적극적인 반면 일반산주들은 산림을 단순 소유개념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해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 산림경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유림 경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도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일반 산주의 경우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모든 산주들이 공통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금액의 확대, 융자 상환기간의 연장과 융자에 대한 이율의 하향조정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원제도의 효과정도와 만족도는 오히려 일반산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보다 지원 빈도가 낮은 일반산주가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반산주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지원경험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유림 경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도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일반 산주의 경우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모든 산주들이 공통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금액의 확대, 융자 상환기간의 연장과 융자에 대한 이율의 하향조정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40년간 정부가 추진한 것은?	합리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의 규모화가 필요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산림 파편화로 인해 사유림 경영을 위한 기반 여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협업경영제도, 대리경영제도, 사유림 경영 대행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하였다. 또한 조림, 숲 가꾸기, 국내재 생산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목재가격의 정체가 지속 되는 등 사회적 산림경영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사유림의 경영 패러다임을 개선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였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과거에 비해 현재 사유림의 임상조건은 상당히 호전되어 산림경영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며, 과거의 목재생산중심에서 산림의 복합경영과 6차산업화를 통한 산림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유림의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각 분야별로 농림사업시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업및 산촌 분야에도 경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분야는 생산 및 유통개선분야와 산림자원조성분야로 대별되며, 생산 및 유통개선분야는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 사업종합자금지원,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임산물수출사업 등 6개 사업이 해당되며, 산림자원조성분야는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Kim et al.은 도농 복합 도시 산촌 지역의 사유림 파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최근 Kim et al.(2014) 등은 도농 복합 도시 산촌 지역의 사유림 파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규모별, 소유자 거주지별, 연령별, 용도별, 필지수별 현황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와 주민 청취조사를 통해 사유림 파편화가 임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Kim et al.(2014) 등은 산림복합경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변화, 그리고 임업인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유림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Kim et al.

참고문헌 (10)

Cho, E.H. and Koo, S.H. 1984. An Analysis of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Private Forest Owners'Knowledge of Forestry Practic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66: 37-44.
Kim, J.K. 1984.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67: 17-27.
Kim, J.K. 1988. Logic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for the Private Forest.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77(2): 242-251.
Kim, N.G. 1992. A Study on Landowners Perception of Forest Investment and Incentive Policies for Private Forest Investment.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p. 149.
Kim, H.S. 2011. A case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and Situations of the Agriculture Support Policy for a Farmhouse Unit. Master's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p. 92.
Kim, H.J., Kim, H.H., and Kim, E.G. 2014. Phenomenon of Private Forest Fragmentation in City combined with Functio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8(3): 1-11.

상세보기
Kim, H.J., Kim, H.S., and Lee, S.H. 2014. Present Situation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Agro-foresty in Private Forests of Korea.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8(4): 35-45.

상세보기
Kim, H.S., Park, S.I., and Lee, S.H. 2015. an Attitude of Forest Owner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Management-Scale Improvement on Private Forests.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57-63.

상세보기
Korea Forest Service. 2013.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pp. 490. (In Korean)
Seo, Y.W. and Choi, J.C. 2001. Comparison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Forest Investment by the Type of Private Forest Land Owners.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0(5): 6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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